우리는 무언가를 아끼지 않고 흥청망청 써버릴 때 “물쓰듯 한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그만큼 우리에게 물은 매우 흔한 소비 대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요즘 우리는 돈을 주고 물을 사먹고 있는 형편이다. 간단히 말해서 물이 돈이 되는 세상이 온 것이다.
2003년 유엔 세계물위원회는 “2025년에는 세계인구 3명중 1명이 물 기근에 처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까운 미래의 세계는 물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른바 ‘물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의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 물과 관련된 산업도 크게 성장하였다. 미국 포천지에 따르면 세계 물산업 시장은 매년 5.5%씩 성장하고 있으며,2015년에는 1579조원의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물산업이란 말은 흔히 사용되지 않았지만, 쉽게 말해서 물산업은 물의 생산과 처리에 관련된 사업들을 말한다. 물산업의 대부분은 상하수도 서비스가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해수 담수화, 생수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컨설팅, 건설, 운영관리 및 기술개발도 물산업에 속한다.
국내 물산업은 주로 정부주도로 이루어져, 경쟁이 없는 환경 속에서 효율이 저하되고 수행기관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뉘어 있어서 영세성을 탈피하기가 어려웠다. 특히 상하수도의 경우 생산 및 처리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내 물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이에 반해 선진국들은 물을 산업화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일찍이 민영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로 세계적인 물전문 기업들을 육성하였다. 그 중 세계적인 물기업인 프랑스의 베올리아와 수에즈 등은 세계 물산업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최근 세계 물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간의 인수·합병이 진행되고 있는데, 세계 굴지의 수처리 설비 업체들인 오스모닉스, 이오닉스 및 제논을 인수한 GE 워터 테크놀로지스가 좋은 예이다. 다국적 물기업들은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내세워 중국, 인도, 남미 등의 개발도상국으로 진출하고 있다. 다국적 물기업은 현재 진행중인 EU와의 FTA 협상이나 상하수도 서비스의 국제 표준화 제정 등과 같은 개방압력을 통해 국내 물시장에 전면적인 진출을 노리고 있다. 만약 물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물시장 개방을 맞는다면 국민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물이 외국자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국적 물기업의 국내 진출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세계 물산업 시장의 확대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물산업을 미래 국가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현재 연간 국내 11조원 규모의 물산업 시장을 2015년까지 국내외 20조원 이상 확대시키고, 세계 10위권 물기업 2개를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산업육성법을 제정중에 있으며, 물산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구인 ‘물산업 육성과’를 환경부내에 신설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물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하수도시설의 혁신을 통해 대국민 물관련 서비스의 질과 수질환경을 개선하여야 함은 물론, 기술과 실적을 확보해야 하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규모로 상하수도시설의 운영 구조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민영화 등을 통해 물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경쟁체제 속에서 외국의 선진기술과 자본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길러야 하겠다. 민간기업이 물시장에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선진국 대비 70~80%정도 수준인 물관련 기술을 핵심기술 고도화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민간기업 중심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민경석 경북대 환경공학과 교수
2003년 유엔 세계물위원회는 “2025년에는 세계인구 3명중 1명이 물 기근에 처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까운 미래의 세계는 물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른바 ‘물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의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 물과 관련된 산업도 크게 성장하였다. 미국 포천지에 따르면 세계 물산업 시장은 매년 5.5%씩 성장하고 있으며,2015년에는 1579조원의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물산업이란 말은 흔히 사용되지 않았지만, 쉽게 말해서 물산업은 물의 생산과 처리에 관련된 사업들을 말한다. 물산업의 대부분은 상하수도 서비스가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해수 담수화, 생수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컨설팅, 건설, 운영관리 및 기술개발도 물산업에 속한다.
국내 물산업은 주로 정부주도로 이루어져, 경쟁이 없는 환경 속에서 효율이 저하되고 수행기관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뉘어 있어서 영세성을 탈피하기가 어려웠다. 특히 상하수도의 경우 생산 및 처리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내 물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이에 반해 선진국들은 물을 산업화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일찍이 민영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로 세계적인 물전문 기업들을 육성하였다. 그 중 세계적인 물기업인 프랑스의 베올리아와 수에즈 등은 세계 물산업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최근 세계 물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간의 인수·합병이 진행되고 있는데, 세계 굴지의 수처리 설비 업체들인 오스모닉스, 이오닉스 및 제논을 인수한 GE 워터 테크놀로지스가 좋은 예이다. 다국적 물기업들은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내세워 중국, 인도, 남미 등의 개발도상국으로 진출하고 있다. 다국적 물기업은 현재 진행중인 EU와의 FTA 협상이나 상하수도 서비스의 국제 표준화 제정 등과 같은 개방압력을 통해 국내 물시장에 전면적인 진출을 노리고 있다. 만약 물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물시장 개방을 맞는다면 국민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물이 외국자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국적 물기업의 국내 진출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세계 물산업 시장의 확대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물산업을 미래 국가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현재 연간 국내 11조원 규모의 물산업 시장을 2015년까지 국내외 20조원 이상 확대시키고, 세계 10위권 물기업 2개를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산업육성법을 제정중에 있으며, 물산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구인 ‘물산업 육성과’를 환경부내에 신설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물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하수도시설의 혁신을 통해 대국민 물관련 서비스의 질과 수질환경을 개선하여야 함은 물론, 기술과 실적을 확보해야 하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규모로 상하수도시설의 운영 구조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민영화 등을 통해 물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경쟁체제 속에서 외국의 선진기술과 자본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길러야 하겠다. 민간기업이 물시장에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선진국 대비 70~80%정도 수준인 물관련 기술을 핵심기술 고도화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민간기업 중심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민경석 경북대 환경공학과 교수
2007-07-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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