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국민연금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으로 말을 갈아탔다고 한다.‘대학원을 설치, 운영하는 연구기관은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학연금법 조항에 의거해 교육부장관이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했다는 것이다.KDI는 그동안 국제정책대학원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사학연금 가입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사학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재정도 안정적이고 연금 수급률도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한국학중앙연구원(옛 정신문화연구원)도 2005년 5월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갈아탔다.

우리는 KDI 본원의 경우 교육기능을 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학연금 전환을 거부했던 교육부가 갑자기 입장을 선회하게 된 배경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본다.‘교육부장관의 권한’이라는 해명으로는 부족하다. 교육부의 이러한 행태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KDI가 ‘사립’이나 ‘학교’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세대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KDI의 ‘제 잇속 차리기’ 행태가 가증스럽다. 정부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를 공동으로 만든 24개 정부출연기관이나 법인화를 추진하려는 국립대학들이 사학연금 가입을 요구한다면 무슨 핑계로 거부할 것인가.

국민연금 못지않게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연금도 과다 혜택이 주어지는 형태로 잘못 설계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구나 군인과 공무원연금은 혈세로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 우리가 국민연금 개혁에 앞서 특수직연금 개혁을 요구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부의 자의적인 잣대에 따라 연금 가입대상이 오락가락하는 일을 방지하려면 모든 연금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