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타결 선언 이후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다시 벌집을 쑤셔놓은 듯하다.

우리 정부는 아직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추가 협상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설령 요구해오더라도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공식 입장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이른바 원칙과 룰을 강조한다는 미국이 원칙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우리나라와 FTA 협상을 마무리짓고 내부 절차를 밟는 전과정을 지켜보면서 든 생각은 다름아닌 ‘미국의 오만’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4월2일 10개월동안 9차례의 협상 끝에 한·미 FTA를 극적으로 타결했다. 하지만 FTA 타결 선언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미국 쪽에서 재협상 가능성 얘기가 흘러나와 우리 정부와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비준 권한을 쥐고 있는 의회에서 노동과 환경 등에 대한 추가조건들을 내걸며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돌았고,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됐다.

한·미 FTA는 미국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우리 정부와 타결한,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정부의 약속이다. 그런데 한쪽에서 내부적으로 변화가 생겼다며 일방적으로 수정을 요구하는 형국이다.

아무리 국제사회에서 힘의 논리가 통용된다고는 하지만 이처럼 미 의회와 정부가 드러내놓고 비준 카드를 꺼내들며 협상 상대국을 압박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어떻게 비칠지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

국제협상에서 협상 당사국들이 국익의 극대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협상 당사국간의 신의이고, 예측 가능성이며 안정성이다. 미국이 단골로 제기하는 ‘투명성’인 것이다.

그런데 열달 동안 수백명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해 공식적으로 타결 선언까지 마친 마당에 내용을 일부 수정하겠다고 들고 나오는 것이 소위 미국식 원칙주의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협정에 합의한 것이 협상의 끝이 아니며, 자국내 내부 절차에 따라 언제 어떻게 내용이 바뀔지 모른다면 제대로 된 국제협상이라고 할 수 없다.

지난달 미국 출장 때 만났던 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이 떠오른다. 북한과의 문제가 어려운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문화적으로 너무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상대를 너무 모른다는 설명이었다.

이같은 논리는 한국에도 적용된다. 미국은 협상을 하면서 한·미 FTA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한·미 FTA에 대한 지지 못지않게 반대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는 것도 알고 있다. 때문에 내용과 처리절차의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알고 있을 것이다. 재협상 내지 추가협상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반대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자국 의회 비준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칫 우리 국회에서 비준 반대라는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한 뒤 재협상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이번 주 우리 정부에 새로운 요구사항을 전달할 때 이같은 한국적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깔려있기를 기대해본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무엇보다 솔직해야 한다. 미국측의 새로운 요구와,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 공개해야 한다. 한·미 FTA 비준이 지금까지의 주장처럼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래서 당초 재협상 불가 입장을 고수할 수 없게 된다면 이같은 사실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양측 모두 힘들더라도 정도(正道)만이 정답이다.

김균미 경제부 차장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