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개막,12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8회 세계한민족포럼’에서는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북핵과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체제를 주제로 한 중국의 두 전문가의 발표 논문을 간추렸다.

■ “北, 남북관계 주도권 장악하려 할것”

장롄구이(張璉)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는 “핵을 갖게 된 북한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철저히 장악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그의 논문 ‘북핵이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요약.

북한은 교묘한 외교로 20여년간 핵무기 개발을 감추는 데 성공했다. 결국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한반도 비핵화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북한의 핵 보유는 동북아의 평화에 대단히 큰 위협을 주고 있는 동시에 남북관계의 발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은 ‘전쟁 일보직전의 전술(戰爭邊緣戰術)’을 통해 한국 국내정치에 개입하려 할 것이다. 핵을 무기로 한국에 ‘인질심리’ 상태를 조성해 한국과의 각종 담판에서 중대한 양보를 얻어내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쌍방이 대치하면 종합적인 국력이 강한 쪽에 주도권이 있지만 남북관계에서는 반대다. 남북대화 초기에는 이것이 선명하지 않았으나 90년대 민주화 변혁 이후 남북관계 주도권은 완전히 북이 장악했다. 회담 여부와 시간, 내용까지 주도하고 있는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한국을 견제할 수 있는 도구가 하나 더 생겼다. 북한은 핵실험 이후 그동안 지켜온 한국 내정에 대한 불개입 정책에 변화를 줄 것이다. 노동신문 1월17일자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핵전쟁의 재난을 초래할 것’이라고 쓰는 등 북한이 핵무기를 이용해 한국 국내정치의 방향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북은 핵 보유로 ‘선군(先軍) 정치’를 더 강화하고, 그 결과 한국은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할 것이다. 북은 사용 가치가 떨어진 핵설비를 동결함으로써 대량 원조를 바라고 있다.

북핵은 한국 국민이 원하는 통일 진척에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해지면 강대국이 통일을 지지할 것인가는 장담할 수 없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핵을 보유한 통일국가의 출현을 반대할 것이다.

장롄구이 中 중앙당교 국제전략硏 교수

■ “한반도 정전협정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위메이화(于美華) 중국 개혁개방 논단 한반도 평화연구센터 주임은 “54년 전에 체결한 정전협정으로는 한반도의 안전질서를 엄격히 통제할 수 없다.”면서 정전협정을 조속히 평화 체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다음은 ‘한반도 정전체제와 평화체제’라는 제목의 논문 내용 요약.

이 문제는 아주 오래된 주제인 동시에 새로운 테마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진행중인 6자회담은 한반도에서의 평화협정 체결을 새삼 국제 테이블로 올려 놓았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교체할 필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우선 한국전쟁을 통해 교전을 가졌던 3방(方)간의 관계에는 벌써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 남북관계는 적대상태로부터 화해·협력관계로 전환됐다. 중국과 미국도 1979년에 수교했고 지금은 ‘건설적인 동반자 관계’가 성립됐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했으며 10년새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관계’로 관계가 격상돼 있다. 서로 떼놓을 수 없는 주요한 협력 파트너가 된 것이다.

또한 정전협정을 감독할 수 있는 기구가 사실상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협정에 대한 감독 능력도 저하됐다.1993년 북한은 체코와 핀란드가 더이상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1991년에는 유엔이 군사정전위 수석대표를 한국 군인으로 교체한 뒤 북한은 군사정전위 출석을 거부했다. 정전협정의 감독기구는 사실상 그 역할을 상실한 지 오래다. 평화협정으로의 이행은 여러 측면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이른 시일내에 ‘4자회담’을 회복해야 한다.

한국은 비록 서명은 하지 않았지만 전쟁의 참여자이자 ‘정전협정’의 집행자이며,4자회담의 주창자이다. 때문에 4자회담의 진행은 정전체제를 없애는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합법적인 방식이다. 유엔 등 국제사회도 이를 위한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

위메이화 中 개혁개방논단 한반도센터 주임

정리 이지운 베이징특파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