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이들은 농업 투·융자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농업에 많은 돈을 썼는데 ‘농업인들은 왜 여전히 소득이 적은지’,‘소비자들은 왜 비싼 농산물을 사먹어야 하는지’ 등의 의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업 투·융자 몇 조원에는 국민 전체를 위한 예산이 포함돼 있다. 경지정리를 하고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데 들어간 돈은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위한 투자이다. 또 식량안보는 국가의 기반을 유지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농지정리도 안 해주고 농업인에게 농사를 지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도매시장이나 산지의 농산물유통시설을 짓는 데 들어간 돈도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다. 물론 농업인도 이득을 본다. 하지만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그 혜택을 함께 누린다.

농업 투·융자에는 농촌을 가꾸는 데 쓰는 예산도 적지 않다. 이 예산은 마을 안길 포장, 낙후된 상하수도 공사, 주택 개량 등에 쓰인다. 농촌에는 농업인만 사는 것이 아니다. 농촌 주민 셋 중 둘은 농업인이 아니다. 농촌의 삶의 질을 높여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결국 도시로 몰릴 것이다. 그로 인한 도시의 혼잡비용은 어차피 우리 모두가 부담해야 한다.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돈은 전체 투·융자의 35% 정도이다. 이 중에서도 약 70%는 빌려주는 돈이다. 물론 다른 융자에 비해 이자가 조금 저렴하고 상환기간이 길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우리의 농업인 지원은 아직도 미약하다. 미국 쌀 농가들이 시장에서 쌀을 팔아 얻는 수입은 생산비의 절반도 안 된다. 적정 이윤을 포함한 나머지 돈은 정부가 재정에서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농가소득의 5% 정도를 재정에서 지원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15%에서 30%까지 지원한다.

왜 선진국이 농업에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줄까. 한마디로 ‘식량은 안보이고 농업은 고용산업’이기 때문이다. 사실 요즘처럼 식량이 남는 시대에는 ‘안보산업론’이 피부에 와 닿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고용에 관한 한 농업부문은 국민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농업은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것 외에 비료, 종자, 사료, 각종 시설자재의 생산에서 식품의 가공, 유통, 판매까지 수많은 연관 산업을 가지고 있다. 농업 투·융자를 이야기할 때는 농업과 농업연관 산업이 전체 고용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농업 투·융자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귀중한 돈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선정된 젊은 농업인 후계자 12만명 중에서 현재 약 10만명이 우리의 농촌을 지키고 있다. 이것은 분명 성공한 투자라고 할 수 있지만, 실패한 사람을 좀 더 줄일 수 있었으리라는 아쉬움도 없지 않다.

정부는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농업인 개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균적인 지원은 지양하고 능력과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영농규모가 아주 적거나 부업으로, 또는 취미삼아 농사를 짓는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다. 고령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복지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얼마 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고 한·EU FTA협상이 이제 막 시작됐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가 또 관세를 낮추고 보조금을 줄이자는 협상을 계속하자고 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농업과 관련 산업, 그리고 우리의 귀중한 일자리를 보호할 대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기서 농업에 대한 따뜻한 이해의 눈길과 깊은 관심, 그리고 농업인의 책임있는 자세가 더욱 요구되는 때이다.

박해상 농림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