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법 정당성 흔든 의협로비 의혹

[사설] 입법 정당성 흔든 의협로비 의혹

입력 2007-04-25 00:00
수정 2007-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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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정치권에 전방위 금품로비를 펼쳤다면서 구체적으로 밝힌 내용은 충격적이다. 장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녹취록이 공개되자 말을 바꾸었고, 의혹을 받는 정치인들도 금품수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 회장이 전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의협 시·도 대의원대회에서 말했을 리 없다. 장 회장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장 회장 발언은 국회의원들에게 정례적으로 돈을 주었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는 안건들을 놓고 어떤 로비를 벌였는지를 적시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 의원 4명만 잡으면 지금 첨예한 현안이 되고 있는 의료법개정안도 폐기시킬 수 있다고 장담했다. 다른 이익단체의 입장을 반영한 법안을 저지하는 과정, 그리고 연말정산 대체법안을 만들기 위한 현금 로비를 거론했다. 장 회장의 언급이 사실이라면 국회 입법 과정의 정당성이 총체적으로 의심받게 된다. 의원에게 카드를 빌려줘서 술값을 계산토록 했다는 의혹과 함께 의원 보좌관들에게 로비를 벌인 정황도 거론되고 있다. 나아가 보건복지부 직원들에게 골프 향응을 베풀었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이 명쾌하지 못하다. 정치권과 관가를 엮어 추악한 로비 고리를 만들려 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국회와 관련 정당은 이번 의혹을 명쾌히 털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입법이 국민보다는 이해집단의 로비에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해당 의원들은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히고 있다. 어떤 방식이든 검찰이 나서야 한다. 국회나 정당에 맡겨서는 진실 규명이 어렵다. 의협뿐 아니라 다른 이익단체의 로비는 없었는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

2007-04-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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