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의 경제성장을 반영하듯 공기업을 포함한 정부의 씀씀이가 엄청나게 커졌다.

물론 지방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산을 따는 일이 쉽지 않지만 그 내용은 과거와 천양지차이다. 옛날에는 예산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편성되어서 민간 부문에 손을 벌리게 되고 나아가 유착이나 부정부패로 발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아직도 그런 사례가 더러 발생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공공적 감시가 강화돼 많이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부 및 공공기업들만큼 예산을 풍족하게 쓸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정부가 투자하는 사업규모가 ‘조’단위를 넘는 것이 부지기수이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

특히 지방정부가 벌이는 각종 사업은 시민 생활과 관련된 것이 많은 편이어서 자연스레 눈에 더 띄게 된다. 우리는 일선 구·군에서 그해 배정된 예산을 소진하려고 연말을 전후해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 치우는 등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 볼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편성된 예산을 그해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할 뿐 아니라 다음해에는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각 지자체들은 어렵게 따낸 예산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인 보도블록 교체 등에 예산을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다시 말해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써야 하고, 그러다 보니 시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더라도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 돈을 쓰면 좋으니까 큰돈이 들어가는 공공시설도 미리 짓는 등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이다. 미리 해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면하는 효과가 있고 예산을 많이 쓸수록 공무원의 업적도 올라가니까 쓰지 않을 도리도 없을 것이다.

부산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에서 부산대앞을 거쳐 미남로터리를 우회하는 ‘산복도로’가 그 대표적 사례중 하나이다. 신설도로인 이 도로는 아직 부산대학을 통과하는 구간의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얼마전만 하더라도 이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로 양 옆으로 인도와 가로수가 있어 운치를 더해 주는 한적한 도로였다.

그런데도 지역이 점차 개발되고 주민과 통행량이 늘어나자 수년전부터 관청에서 곳곳에 신호등을 설치해 버린 것이다. 신호등은 교통 안전과 질서를 위해 꼭 필요한 장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앞당겨 설치해 놓으면 시민 생활에 불필요한 규제를 주게 된다. 많은 운전자들에게 범법의 유혹을 조장하고 법을 지키려는 운전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도시의 괴물로 변한다.

범어사 출구 쪽에서 남산고등학교에 이르는 1.2㎞ 정도의 도로에는 신호등이 4개나 설치돼 있다. 이 도로는 인근 금샘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을 제외하면 보행자가 거의 없다. 그럼에도 차량들은 보행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건널목에서 장시간 신호를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성급한 일부 운전자는 아예 신호를 무시하고 운행을 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며, 가끔 경찰이 숨어서 신호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함정단속을 하는 좋은 길목의 구실만 한다.

규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때가 있지만 자율적인 능력이 한계에 이를 때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다.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관은 가로등 하나, 보도블록 한장을 설치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 예산이 낭비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시민들에게 오히려 불편과 법규 위반을 조장하는 구태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지금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 지식 경제시대이다. 정부에 돈이 너무 많아서 시민들이 불편하고 괴로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

임정덕 부산대 경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