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에 예정대로 참석키로 한 것은 옳은 결정이라고 본다. 북측이 2·13합의 이행시한을 넘기고 있지만 그 때문에 당장 대화를 중단시킬 이유는 없다. 북핵이라는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북측과 만나는 통로를 긴밀하게 유지하면서 막바지까지 설득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번 경추위의 주요 의제는 대북 쌀지원이다. 남측은 장관급회담을 통해 북측에 40만t 규모의 쌀을 지원하는 안건을 경추위에서 논의한다는 언질을 줬다.2·13합의가 실천된다는 기대를 깔고 남북간에 이뤄진 묵계였다고 생각한다. 핵실험까지 한 북측이 2·13합의를 완전히 무시한다면 쌀지원의 명분은 사라지고 만다.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은 인도적 측면에서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북핵이 악화될 때 대규모 예산이 요구되는 지원을 남측 여론이 용인할 리 없다. 대북지원 문제에서 유연하게 돌고 있던 한나라당도 “쌀·비료 지원에 신중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북측은 경추위가 끝나는 오는 21일까지는 2·13합의를 실천할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영변 핵시설 폐쇄작업을 시작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방북을 초청해야 한다. 그렇게만 하면 남측은 부담없이 쌀 지원 일정에 합의할 수 있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과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어제 전화통화를 갖고 “며칠동안 상황을 지켜보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경추위 기간내에 뭔가 행동을 보여줘야 파국을 막을 수 있음을 북측은 알아야 한다.
통일부는 “북한의 진의를 파악한 뒤 쌀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북측이 끝내 2·13합의 실천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쌀 지원 약속을 재확인하되, 지원 시기를 열어둠으로써 대북 압박의 여지를 남겨야 한다. 단계적 지원 등의 방법도 북측의 태도변화를 이끄는 데 유용할 것이다.
2007-04-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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