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폭 무서워 공무원 결근 방치했다니

[사설] 조폭 무서워 공무원 결근 방치했다니

입력 2007-04-06 00:00
수정 2007-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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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동안 한달에 서너번만 출근한 2명의 지방공무원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그동안 별다른 인사조치나, 문책을 받은 일이 없었다고 한다. 검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요즘 세상에도 이런 공무원들이 있었다니 공직쇄신, 공직개혁이라는 말은 구두선이었단 말인가. 공직은 아직도 별천지라 해야 옳을 듯싶다.

검찰에 따르면 문제의 공무원들은 조폭과의 친분 등을 내세우며, 안하무인의 행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무원의 태업에 따른 업무부담은 주위 비정규 직원들에게 추가로 돌아갔다고 한다. 문제의 공무원들이 폭행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이런 행태가 계속됐을지 모를 일이다. 해당 상사와 동료는 수차례 인사팀과 감사팀 등에 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조직이 아무리 폐쇄적이고 정실이 개입할 소지가 많다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 조사와는 별도로 지자체에서도 철저한 조사를 한 뒤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겐 일벌백계의 조치를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전국에서 공직퇴출 바람이 거세다. 무풍지대였던 공직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만큼 잡음과 반발이 큰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적정한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제도적으로 공직을 쇄신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갈 수 있다. 몇몇 부적격자 때문에 전체 공직이 침체되고, 다수 공직자가 피해를 보는 부조리는 이제 단절해야 한다.

2007-04-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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