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이틀간의 일정을 어제 끝마쳤다. 양국 외교수뇌 회담에서는 2003년 이후 중단된 안보대화를 재개하고 두 외교부의 북·미국장간 협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미·일 동맹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약해진 한·일 안보대화를 복원함으로써, 동북아 중장기 정세에 대해 허심탄회한 속내를 주고받는 채널이 다시 열린 점은 평가할 만하다. 북·미국장간 협의도 6자회담과 북·미관계를 지원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2·13 합의’에서 납치문제에 진전이 없는 한 대북 지원은 없다는 일본 입장을, 우리측이 비판하지 않고 존중한다며 체면을 세워준 것도 대국적 견지에서 옳은 방향이다.

이처럼 안보 면에서는 양국이 협력에 동의했으나 정작 현안인 군위안부와 일본 교과서검정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만 강조한 채 끝났다. 예상대로 과거사에 대해서는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아소 다로 외상은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는 일본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총리의 ‘3·1 망언’, 시모무라 하쿠분 관방부장관의 망언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면서도 한쪽에서는 망언을 해대는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지 못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중성은 특히 교과서 검정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독도 영유권 주장은 넣고, 군위안부 기술은 뺀 교과서가 문부과학성 검정에서 대거 통과한 점에 대해 일본은 종래 입장을 되풀이했다. 아소 외상은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관여할 수 없다.”고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일 관계는 고이즈미 정권때 야스쿠니 참배로 상당히 꼬였다가 아베 정권 들어 실마리가 풀리는가 했다. 이런 퇴행적 과거사 인식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한다면 그 책임은 일본에 있다는 점을 우리는 거듭 강조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