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에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 후배들에게 선입견을 갖지 말고 감사에 임하라고 당부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더군요. 이렇게 기가막힐 정도로 사악하게 일 처리한 것은 처음 봅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였던 감사원의 한 관계자가 기자에게 털어놓은 얘기다. 그는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했던, 일부 주역들을 향해 ‘사악한’ 공무원이라고 했다. 외환은행 매각의 비밀 ‘판도라 상자’를 열어 본 이들의 반응이 한결같다. 같은 공무원에게 쓰기에는 민망할 정도의 발언 수위라는 점도 놀랍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을 보면 정말 ‘교묘하게 진행됐다.’는 생각이 든다. 감사원이 이 일을 담당했던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변 국장은 2003년 2월24일 퇴임을 하루 앞둔 전윤철 당시 경제부총리의 비서관에게 이메일로 외환은행의 매각 관련,3쪽짜리 보고서를 보냈다. 이어 2003년 2월28일 취임한 지 하루밖에 안 된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에게 다시 1쪽짜리 보고서를 냈다.

감사원 관계자는 “내일이면 임기가 끝나 짐싸는 부총리의 비서관에게 이메일로 보고서를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짐도 풀지 않은 새 부총리가 볼 때는 마치 전 정권에서 이미 추진돼 오던 일이기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도록 한 것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전임자가 추진하던 일이라는 인상을 주는 수법을 잘 쓴다.”고 한 행정학과 교수의 말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물론 이는 일부 소수 공무원들에 해당되는 얘기일 것이다. 대다수 공직자들은 여전히 소명감을 갖고 묵묵히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경부는 “외환은행 매각이 위기상황에서 벌어진 불가피한 정책 결정”이라고 항변한다. 과거의 정책 사안을 몇년이 지난 현재의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같은 재경부의 입장을 백번 감안하더라도 외환은행 매각은 아쉬움을 남긴다. 외환은행은 수출입은행 및 한국은행이 대주주로서 사실상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이다. 국민이 주인인 셈이다.

경영상황이 어려워 은행 매각이 불가피했더라도 왜 하필이면 단기차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넘겼어야 했냐는 의문에 재경부는 답변해야 한다. 은행 등 다른 전략적 투자자를 물색할 수도 있었지만 론스타 외에는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것도 공정한 경쟁절차 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불투명하게 추진됐는데도 말이다.

외형상 외환은행 매각 방침은 모든 행정절차를 밟아 추진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확신이 들지 않는다. 중요한 사안이라면 적어도 장관인 부총리의 최종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 곳에서도 부총리의 정책적 판단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외환은행이 위기 상황에서 매각됐다는 점도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다. 재경부가 외환은행의 론스타 인수와 관련해 금감위에 예외승인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낸,2003년 7월 당시 외환은행은 이미 회생의 날갯짓을 할 때다.

외환은행 위기의 주범으로 볼 수 있는 하이닉스 주가만 보더라도 그 해 3월 1000원대이던 주가가 7월 9000원대로 9배나 올랐다. 감사 결과를 보면 이때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은 “주가를 눌러라.”라는 지시를 했다. 하이닉스 주가 상승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사실 론스타는 임기말 정권 교체기에 어수선한 틈을 타 ‘구렁이 담넘어 가듯’ 추진된 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국가의 미래가 아닌, 나의 미래를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없는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할 때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