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 산하 싱크탱크인 방위연구소가 연차보고서인 ‘동아시아 전략개관 2007’을 통해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전망했다. 또 아시아에서 중국의 정치력 확장에 대해 ‘공유할 수 없다.’며 강한 경계감을 표시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북한은 개발 중에 있는 핵무기를 완성시킨다는 차원에서도 추가 핵실험을 할 요인이 많다. 중국의 대북정책은 북한 미사일·핵문제 때문에 영향력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또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 이행이 쉽지 않다.6자회담을 통한 외교노력이나 경제적 지원에도 불구,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해 중국의 체면을 구겼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과의 정상회담 개최나 6자 회담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등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 신질서를 구축함과 동시에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중국이 기존의 지역 질서에 만족하지 않는 만큼 미·일 양국은 중국에 기존의 질서를 수용하도록 촉구, 동아시아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은 군사 외교를 명목으로 러시아에서 주요 장비를 들여와 인민해방군의 전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군 근대화를 포함한 국방 정책의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볼 수 없다. 국제 사회의 염려를 없애기 위해 국방비 등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26일 각료회의에 보고한 ‘2007년판 외교청서’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에서 해결하도록 적시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규정한 뒤 “포괄적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선적의 입항 금지 등 독자적인 제재 조치도 계속 유지키로 했다.

6자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과 관련,“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일 관계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참가하지 않는다.”라는 기존 방침을 거듭 내세웠다.

정리 박홍기 도쿄특파원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