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과 3불 정책 등 국가적 현안이 쟁점화되면서 대선주자들도 속속 논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들고 있다. 진부한 이념논쟁이나 거대담론을 벗어나 이처럼 구체적 현안을 놓고 대선주자들이 논쟁하는 것은 정책선거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장밋빛 공약을 앞세운 선동정치, 이미지정치 대신 정책이슈를 붙들고 논쟁하는 선진국형 ‘소매정치’(retail politics)로 다가서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선주자들의 찬·반 의견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과연 이들이 깊이 있는 정책적 연구와 구체적 정책비전을 갖추고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3불 정책만 해도 각 대선주자들의 주장이 모호하기 짝이 없다. 대입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등을 놓고 마치 좌판의 물건을 고르듯 이건 찬성, 저건 반대 식으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옳든 그르든 3불 정책은 지금 이 나라 교육제도의 근간이다. 책임 있는 대선주자라면 3불 정책을 유지하든, 수정하든 이 나라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 그 비전부터 내놓고 찬·반을 주장해야 마땅할 것이다.

한·미 FTA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접근 태도는 더욱 한심하고, 심각하다. 협상이 끝나지도 않았건만 무조건 된다 안 된다로 패를 갈라 싸우고 있다. 협상에 대한 찬·반 논란이 아니라 고작 시장개방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FTA 찬·반 논쟁을 통해 대선정국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려는 정략적 접근이 아닐 수 없다. 이래서는 협상이 어떤 식으로 타결되든 국회 비준을 위한 합리적 검증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올해 대선은 대북정책과 부동산 세제 등 그 어느 때보다 정책현안이 많이 걸려 있다. 그만큼 대선주자들의 책임있는 정책 행보가 중요하다. 현안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말하되 구체적 정책비전을 내놓고 국민의 지지를 구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