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족사관고등학교는 미국의 AP테스트 주관기관으로부터 전세계 고교 가운데 최고의 학력을 인정받았다. 미국과 영국을 제외하고 내린 평가이지만 이 학교의 기쁨이자, 우리나라의 기쁨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정부에서는 민족사관고나 특목고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유는 이들 학교가 ‘너무나’ 좋은 학교환경을 만들고 ‘너무나’ 유익한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자 ‘지나치게’ 열심히 공부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얼마 전 어떤 교육부총리는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가 사교육의 주범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다양하게 치러지고 있는 이들 고교의 입학전형을 내신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가정을 해보자. 많은 젊은이들이 삼성에 들어가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촌각을 다투며 공부하고 있다.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을 쌓고자 어떤 젊은이는 학원을 다니고, 고시원에도 틀어박혀 있다. 이들이 하루 24시간을 투자하며 취업준비를 하는 데에는 기업의 근무환경이 이런 노력을 하고서도 들어갈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삼성을 보고 너희 기업에 들어가려고 ‘지나치게’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많으니 입사시험 강도를 완화해서 고등학교나 대학성적만으로 뽑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저런 규제로 기업을 조이면서, 결국 정부의 안대로 사원을 뽑게 만들었다고 하자. 이렇게 모인 인력으로 삼성이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정부가 사교육의 열풍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과 같은 사교육 과열현상이 정상적인 것도 분명 아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해야 할 일도 지금 같은 정책은 결코 아니다.

가장 이상적인 정부의 정책은 민사고와 같은 좋은 학교 프로그램을 공교육을 통해서 실현하는 것이다. 각 지역마다 민사고나 특목고 수준의 공립학교를 많이 만들어서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다른 걱정 없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면 된다.

정부가 그런 여력이 없다면 좋은 학교환경을 만들고 있는 사립고교들을 격려하고, 교육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지역마다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면 된다.

그러고 나서 국가는 생활이 어려운 우수 학생들에게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즉 이들에게 필요한 개인교습과 학습환경을 국가가 충분히 지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강남에 살지 않아도,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열심히만 노력하면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도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한 경쟁은 치열하다. 다만 그들의 이런 현상이 사회문제가 덜 되는 것은 다양한 진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열심히 노력한 만큼 대가와 보람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진로를 선택하든 그들은 당당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젊은이들이 무조건 대학에 가려고 하거나 좋은 학교에 가려고 발버둥치는 사교육의 열풍을 탓하기에 앞서 사회에서 다양한 진로를 개발하고 어느 영역에서나 보람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주는 것을 먼저 했어야 했다. 안타깝지만 국가에 대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드문 것 같다.

민사고나 특목고는 척박한 교육환경속에서 일궈낸 성과다. 정부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이들 학교가 더욱더 좋은 학교가 되도록 격려하는 일이다. 또 어떤 조건의 학생들도 이들 학교에 대한 진학의 꿈을 갖고 그 꿈을 펼치는 데 경제적 여건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특별지원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일이다.

방은령 한서대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