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입시에서 절대 금지한 ‘3불(不)정책’에 대학사회의 반발이 최고조에 달했다.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 위원장이 그제 3불정책을 “대학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암초같은 존재”라고 비판한 데 이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은 어제 이 정책 폐지를 적극 건의키로 했다. 며칠 전에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까지 나서 3불정책이 대학의 본질적 자율권을 명백히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3불정책 존폐는 사실 해묵은 논쟁거리이다. 교육부는 지나친 학습부담과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본고사를, 사회계층간 갈등을 조장한다고 기여입학제를, 고교 서열화를 초래한다고 고교등급제를 각각 금지시켰다. 반면 대학들은 3불정책이 학생 선발권을 제한함으로써 자율성을 침해했으며, 이로 인해 경쟁력 제고가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대학 자율성 제한에 따른 손실보다는 3불정책을 시행해 얻는 사회적 이익이 중요하다고 여겨 그동안 이를 지지해 왔다. 하지만 이제 3불정책 지속을 재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비춰 3불정책이 과연 실효성을 갖는지 근원적 의문이 드는 것이다.3불정책에도 불구하고 내신·수능·논술로 구성된 입시는 여전히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며, 사교육 또한 갈수록 기승을 부린다. 고교간 학력격차를 반영하는 제도도 ‘내신차등적용제’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게다가 교육 개방이 예고된 현실에서 대학 자율성을 해치면서까지 3불정책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교육주체 모두가 고민할 때가 된 것이다.

다만 우리는 ‘3불’의 대상인 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를 한데 묶어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제도적 장단점과 그에 따른 국민정서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3불’을 재점검해, 지킬 건 지키고 개선할 건 개선하는 게 우리 교육의 앞날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우리는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