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관계정상화 1차 실무협상이 모양 좋게 끝났다. 하노이 북·일 실무협상은 일본인 납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지만 북·미 관계의 급속한 해빙 조짐은 변함없을 전망이다. 특히 김계관 북측 대표는 연락사무소를 뛰어넘어 수교단계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북·미 외교관계가 정상화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면밀한 대비를 해야 한다.

북·미는 영변원자로 폐쇄뿐 아니라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핵 폐기를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는 문제도 협의했다. 이어 한반도 정전체제를 대체할 평화 메커니즘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크리스토퍼 힐 미측 대표가 전했다. 북핵 폐기, 북·미 수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새 동북아 질서를 짜는 로드맵이 공식 협상테이블에 오른 셈이다.

이제 첫 단추를 끼웠다는 평가가 있지만 북·미 양측 정상들의 결단이 있으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해빙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가 이뤄질 당시 한국은 협상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사후에 대북 경수로 비용 대부분을 떠안음으로써 국민부담을 가중시켰다. 최근 부시 행정부나 김정일 정권의 움직임을 보면 제네바 합의 이상의 결과가 나올 여지가 있다. 북·미 양자협상이 6자회담이라는 큰 틀안에서 움직이도록 이끌어야 한국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한·미 양국간 정보교류, 사전협의 및 보조일치가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가 상호보완 속에 균형을 이루며 전진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궁극적 당사자는 남북한이란 점을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분명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 유관기관 조율체제를 강화하고, 북·미 관계정상화 평가모임을 정례적으로 갖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