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행정의 신뢰 유지하려면 반드시(?) 일반 사병으로 입영시켜라.”

병무청의 폐쇄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공중보건 한의사 수요 예측 실수를 인정하고 증원을 요청했지만 병무청이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7일 공중보건 한의사에 지원했다 탈락한 77명이 대전청사를 방문해 대화를 요청했지만 병무청은 “소관업무가 아니다.”며 말 돌리기에 급급했다.

복지부가 국무조정실에 업무 조정을 요청, 금주중 협의가 이뤄질 예정임에도 병무청은 사실조차 공개하지 않다 확인을 요청하자 뒤늦게 시인했다.

“관련 부처와 논의중”이라는 간단한(?) 해명이 필요했지만 끝내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태로 일관했다.

사실 공중보건의 탈락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2004년에는 치과의사 36명이 공중보건의에 지원했다 탈락했고, 병무청은 반대했지만 결국 부처간 협의로 전원 구제됐다.

병무청의 주먹구구식 행정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올해 제대하는 공중보건 한의사는 303명이다. 이들은 2004년 입대자들이다. 제대자보다 입대자가 크게 줄어든 것에 의문을 갖고 문의만 했더라도 예방이 가능했던 대목이다.

더욱이 올해까지 복지부가 ‘한방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 한의사 수요가 많다는 점은 주지된 사실이다. 병무청이 창의적 또는 독창적 행정보다 ‘지시’만 철저히 따르다 보니 그런가.

만약 복지부가 신규 수요를 과다하게 요청했다면 병무청이 어떻게 대응했을지 궁금하다. 오히려 한 고위 관계자는 “업무 조정을 복지부가 신청했기에 우리는 그대로 입장을 말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 설명할 일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복지부와 병무청이 사전 조율을 하지 못하면서 입영을 앞둔 탈락자들만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공중보건 한의사로 활동하려면 오는 22일 입대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

병무청은 지난 2004년의 상황을 재연(?)해선 안된다. 민원인에 대한 당당한 원칙이 위(?)에서도 지켜질지 대단히 궁금하다.

박승기 공공정책부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