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뀐 제도에 의한 정부 업무평가 결과가 어제 공개되었다. 부처 자체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점수를 매긴 결과 대부분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기준은 다르지만 주요 정책에 대한 고객만족도는 55.6점에 그쳤다. 스스로는 잘했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평가는 상반되게 내려지고 있다. 평가제도를 다시 검토해 자체평가와 국민인식 사이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는 정량지표를 개발해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무 복잡해 부처 담당자나 평가위원조차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 연초 목표치를 의욕적으로 잡은 부서가 오히려 연말 평가가 떨어지고, 목표치를 낮춰 일을 적게 한 부서가 높은 점수를 받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목표치 설정 단계부터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자체평가위원들이 관대하게 점수를 매기는 부분도 상식선에서 조정해야 한다. 국민들은 민생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경제분야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결과가 평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불만을 낳는다.

결점이 적은 평가제도를 위해 끊임없는 보완이 필요하다. 평가시스템 자체를 재평가하는 작업을 하길 바란다.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에서 평가에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이 적정한지, 또 그에 합당한 행정 효율과 성과가 발생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정부 업무평가 무용론이 나오지 않으려면 자화자찬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관별 점수편차에서도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일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