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한때 400만명에 육박하던 인구수가 최근 370여만명으로 떨어졌다. 또한 부산을 떠나는 기업체도 늘고 있다. 이처럼 인구가 줄어드는 와중에 기업체마저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공간 창출이 대안이다.

항구도시인 부산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우수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부산에는 전국 30대 기업에 들어가는 변변한 기업체조차 없는 실정이다.

우선 대규모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공장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배산임해의 지형을 가진 부산은 산을 깎지 않고는 토지 확보가 쉽지 않다. 그러나 환경보존을 위해 자연녹지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곳을 공장부지로 개발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1960∼70년대 옛 공장부지가 이전한 자리에는 아파트 등 주거 시설로 채워졌고 신흥 공장 부지는 땅값이 웬만한 주거용 택지와 맞먹는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체들이 보다 땅값이 저렴하고 민원 발생 소지가 덜한 인근 경남 양산과 김해 등지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기업체의 이탈은 자연스레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된다. 직장 따라 부산을 떠나는 것이다. 기업이탈과 인구감소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산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싼 값에 기업용지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각종 규제와 민원을 풀어 창업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아이치현 고로모시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 성가를 드날리고 있는 도요타 공장이 들어서자 도시이름을 아예 도요타로 바꾸어 버렸다. 이는 도요타회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애정과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유망 기업체가 그 도시 전체를 먹여살리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

부산도 대기업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들 기업이 부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최근 부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업인 전용 여권 발급 창구를 개설하고 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등 발로 뛰는 행정을 펴고 있는 것도 좋은 방안중 하나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달여간 녹산국가산업단지와 신평장림산업단지 등 기업 관련 유관 기관을 방문,55건의 기업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해 긴급 해결해 주었다.

부산시는 이들 업체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이나 부서에 법규 제·개정 및 제도 개선사항을 통보했고 기업 경영상 드러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개선책을 강구했다. 자동차부품조합에서 부산과학산단 내 조합 공장용지를 종업원 후생복지를 위한 지원시설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이를 수용했다.

또 공업지역 내 공장건물에 대한 건폐율을 상향(80%이상)조정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법률 개정 건의를 추진 중이다. 신평장림산단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의 처리비용 지원 및 간소화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것은 시 당국과 시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모든 것이 다 부산시와 부산 시민들의 몫이다.



임정덕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