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참사는 미등록 외국인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편견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었다. 정부는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외국인의 인권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여러차례 다짐해 왔다. 그러나 이들을 감옥같은 보호소에 억류하다가 생명을 잃게 한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할 수 없다. 정부와 일반 국민들이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을 보는 시각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불법체류자는 범죄인이 아니다.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요건에 해당되더라도 행정처분 대상일 뿐이다. 일반보호시설이 아닌, 감옥같은 곳에 구금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고용허가제를 전면 실시함으로써 불법체류자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이주근로자의 노동력 활용을 요구하고 있고, 코리안 드림을 좇는 불법체류와 입국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을 쫓아내려고만 할 게 아니라 순기능을 찾아야 한다. 불법체류자들이 우리 경제·사회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고, 강제퇴거사유 축소와 방문취업제 확대로 이들을 제도권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얼마전 보도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10만명을 기준으로 할 때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건수에서 선진국 출신이 개발도상국 출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동남아 출신 불법체류자를 예비 범죄인으로 보는 사회의 시각이 잘못되었음을 통계로 알려준다. 미등록 외국인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함께 사는 해법이 나온다.

화재참사 이후 쇠창살 감금, 폭행 등 외국인보호소의 인권유린 실태가 비판받고 있다. 산업현장의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까지 포함한 인권보호 종합대책이 나와야 한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 인종충돌이 일어나고, 미국에선 이민법 개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리 대비해 불법체류자 문제를 연착륙시킨 모범국가가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