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의 해법은 없을까.’

11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광장. 대한의사협회 주최 대규모 집회에는 2만명을 웃도는 의료인이 몰려들었다. 집회 시작 30여분 전부터 길을 메운 전세버스 행렬은 청사 앞을 가득 메웠다.

청사를 겹겹이 에워싼 전경부대도 장관이었다. 담장을 에두른 버스와 경찰병력은 흡사 드라마 ‘대조영’ 속 안시성 혈투를 연상시켰다. 이날은 2주일 전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며 정한 협상 기한.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공식·비공식 루트까지 열어놨지만 단 한 차례도 대화의 장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의협은 “공식 절차에 들어가기 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양측의 대화는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것일까. 적어도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의료인과 복지부, 시민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국민 앞에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의 장이 존재했던 것이다.

사라진 ‘무대’는 한 방송사 시사프로그램. 지난 9일 자정쯤부터 90여분간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었만 주제는 토론 전날 ‘병역법 개정’으로 급작스럽게 바뀌었다. 의협 관계자는 “방송사 토론 제의에 ‘하겠다.’고 했는데 복지부가 거부해 무산된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토론 패널로 거론된 경실련측 변호사도 “논리가 옳다면 밤샘 토론이라도 해야 했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토론 제의가 들어온 건 사실”이라면서도 “입법고시도 안 된 상황에서 생방송 토론회를 하면 자칫 국민 앞에서 정부와 직능·시민단체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대화란 무엇인가. 방송전파를 타는 것과 관계없이 사전에선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 받음’을 이른다. 이날 토론회가 성사됐다면 적어도 국민은 이번 사태가 의료인의 집단이기주의인지, 정부의 정책 밀어붙이기인지 판단할 기회를 얻었을 것이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의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만남을 갖기 위한 대화 채널을 열어놓았다.”는 약속도 지켜질 수 있었을 듯하다.



오상도 사회부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