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몽골인 불법체류자 B(32·여)씨가 3년 동안 일하며 쌓아둔 퇴직금 600만원을 체불한 인천의 한 가구공장 업주를 신고하러 노동부의 한 지방 사무소를 방문했다. 그러나 B씨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고 말았다.
당시 B씨는 “신고를 하면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게 되지만 피땀흘려 번 돈이 소중해 위험을 무릅쓰고 신고했다.”면서 “경찰에 연행될 때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인권 침해를 당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라면 합법체류든 불법체류든 일단 구제해 주고 사법기관에 통보한다는 노동부의 ‘선구제 후통보’ 지침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B씨는 돈을 받지 못한 채 강제출국될 위기에 놓였다가 노동부가 뒤늦게 조치를 취한 뒤에야 풀려났다.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 건수가 선진국이 개도국보다 많다.’(2월5일자 1면 보도)는 보도가 나간 뒤 일부 독자들로부터 항의 이메일을 받았다.
보도가 나가기 직전 안산역 토막살인 사건 용의자가 중국인 불법체류자로 밝혀지면서 ‘불법체류자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기록되지도 않는데 왜 그들을 옹호하느냐.’,‘중국이 폭력범죄 비율이 높은데 왜 전체범죄만 가지고 따졌느냐.’는 식이다. 공식 통계조차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피해자들이 훨씬 많이 양산될 수 있는 투기자본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는 별로 신경쓰지 않다가 주로 개인간 다툼에 불과한 블루칼라 노동자 범죄에만 분노하는 모습엔 결국 피부색에 따라 달리 생각하고픈 우리의 편견이 담겨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토막살인 사건 용의자가 중국인 불법체류자로 밝혀지자 인터넷 게시판은 온통 불법체류자 때려 죽이기의 장(場)으로 변했다.‘가난한 나라에서 온 지저분한 인간들’이 왜 우리나라를 더럽히냐는 분노였다.
지난해 전국을 경악케 했던 ‘서래마을 영아 유기사건’을 떠올려 본다. 영아의 엄마인 프랑스인이 범인으로 밝혀졌다. 그때 우리는 똑같이 분노했던가.
이재훈 사회부 기자 nomad@seoul.co.kr
당시 B씨는 “신고를 하면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게 되지만 피땀흘려 번 돈이 소중해 위험을 무릅쓰고 신고했다.”면서 “경찰에 연행될 때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인권 침해를 당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라면 합법체류든 불법체류든 일단 구제해 주고 사법기관에 통보한다는 노동부의 ‘선구제 후통보’ 지침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B씨는 돈을 받지 못한 채 강제출국될 위기에 놓였다가 노동부가 뒤늦게 조치를 취한 뒤에야 풀려났다.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 건수가 선진국이 개도국보다 많다.’(2월5일자 1면 보도)는 보도가 나간 뒤 일부 독자들로부터 항의 이메일을 받았다.
보도가 나가기 직전 안산역 토막살인 사건 용의자가 중국인 불법체류자로 밝혀지면서 ‘불법체류자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기록되지도 않는데 왜 그들을 옹호하느냐.’,‘중국이 폭력범죄 비율이 높은데 왜 전체범죄만 가지고 따졌느냐.’는 식이다. 공식 통계조차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피해자들이 훨씬 많이 양산될 수 있는 투기자본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는 별로 신경쓰지 않다가 주로 개인간 다툼에 불과한 블루칼라 노동자 범죄에만 분노하는 모습엔 결국 피부색에 따라 달리 생각하고픈 우리의 편견이 담겨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토막살인 사건 용의자가 중국인 불법체류자로 밝혀지자 인터넷 게시판은 온통 불법체류자 때려 죽이기의 장(場)으로 변했다.‘가난한 나라에서 온 지저분한 인간들’이 왜 우리나라를 더럽히냐는 분노였다.
지난해 전국을 경악케 했던 ‘서래마을 영아 유기사건’을 떠올려 본다. 영아의 엄마인 프랑스인이 범인으로 밝혀졌다. 그때 우리는 똑같이 분노했던가.
이재훈 사회부 기자 nomad@seoul.co.kr
2007-02-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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