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은 국방분야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급속히 일어난 한 해였다.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재조정에 따른 군의 역할 확대와 국방 문민화작업이 진행되었는가 하면, 방위사업청이 신설됨으로써 방위력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획득제도가 가동되었다. 아울러 오랜 논란 끝에 ‘국방개혁 2020’의 입법화작업도 마무리되어 군 개혁작업이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태세다.

국방개혁의 주 대상은 누가 뭐라 해도 육군이다. 육군은 2007년부터 지상작전사령부와 후방작전사령부의 창설을 위해 일부 부대의 해체나 통·폐합을 개시한다. 또한 18만명에 가까운 병력의 감축이라는 창군 이래 가장 큰 도전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런데 이 엄청난 희생을 감내한다고 해서 육군이 사회가 기대하는 변화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이라 믿어선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육군이 국민의 아들들을 병영에 받아들이는 한, 끊임없이 자발적으로 자기 혁신에 골몰하지 않으면 더욱 거세지고 거듭될 외부의 개혁요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인식은 육군 지휘체계의 상부로 올라갈수록 한층 더 절실하게 느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군은 권력 집중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핵보유국과 대치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 이런 나라의 군이라면, 주요 직위자로서 기대만큼 기량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엄정한 연례평가를 통해 도태시키는 혁신적인 인사방안을 고려해봄직하지 않을까? 군 조직의 특성상, 요구하는 연봉을 주되 그 액수의 세 배이상 실적을 내지 못할 경우 연봉을 반납하라는 어느 시중은행장의 파격적인 인사전략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육군이 자기 살을 깎아내는 노력을 할 참이면 사회도 해줘야 할 몫이 있다.‘국방개혁 2020’의 청사진에서 접할 수 없는 것중의 하나가 향후 15년간 빼어난 전사들을 키우기 위한 교육·훈련 여건에 대한 비전이다. 최신예 장비로 기계화된다고 하더라도 유가 상승으로 당초 제기한 예산의 절반에 해당되는 유류를 갖고 절약형 태세를 무기한 지속하면서 병력이 움직일 수 있는 장소마저 부족해 제대로 된 훈련·기동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군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훈련장·사격장을 확보해주고 적정 유류를 보급함으로써 장병들이 기름과 공간 걱정을 하지 않고 불철주야 전방위 국토사수와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개혁 예산을 보장하는 일만큼 국가와 사회가 해줘야 할 중요한 일이다.

육군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현안은 병영문화의 개선이다. 문제의 핵심은 병영생활을 시작하는 신병들이 어머니 젖을 갓 뗀 영아들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가 키우고 교육시킨 청년들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가정-학교-군대 3자 접근이 필요하며, 중·고등 교육현장과 병영훈련의 문제들을 연계, 복합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비록 정보·지식 중심의 ‘첨단 정보과학군’을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육군 개혁은 단순히 저렴한 인간병기를 값비싼 첨단무기로 바꾸는 데 있지 않다.‘인간혁신’을 통해 정예화를 도모하고, 정예화를 통해 ‘인간존중’이 시현될 수 있음을 보여줄 때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육군 개혁은 비로소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때마침 육군은 신임 총장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문화혁신을 준비하고 있다. 실전 경험이 결여된 야전에 전투적 기질을 배양하고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전략적 안목으로 소신있게 임무형 지휘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육군만의 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육군 스스로 환골탈태의 의지와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다. 육군이 자체 문화 쇄신에 성공함으로써 소명의식과 긍지로, 더욱 당당해진 시선으로 국민을 대하게 될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한다.



심경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