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탈북자는 우리가 아니라 대북정책과 담당입니다.”(외교부 아태국 당국자) “중국에 있는 탈북자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통일부 당국자)

지난해 말 북한을 탈출한 ‘납북어부’ 최욱일씨의 도움요청을 중국 선양 총영사관 직원이 박대한 사건에 이어 탈북한 국군포로 가족 9명을 선양 영사관이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강제 북송된 사건이 밝혀지면서 국군포로·납북자 등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처가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인력 부족과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 등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탈북자 재교육기관인 하나원의 중국 영사관내 탈북자 실태조사 보고서〈서울신문 1월22일자 1면 보도〉에 대해 담당부처인 외교부와 통일부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기자는 우리 정부의 탈북자 정책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최근 선양 영사관의 잇따른 물의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던 외교부 아태국 당국자는 “우리는 국군포로·납북자 등 특별한 케이스만 다룰 뿐, 탈북자 전반은 정책기구국 대북정책과에 물어 봐라.”고 말했다. 외교부내 탈북자 문제는 두개 부서로 나뉜다는 것인데, 정책기구국 당국자는 “하나원 관련은 통일부에서 더 잘 알 것”이라며 원론적 수준의 대책만 되풀이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더 가관이었다. 하나원이 중국내 탈북자들을 조사한 내용이지만 통일부는 하나원 자체만 담당할 뿐 중국에 있는 탈북자는 외교부 소관임을 강조하는데만 급급했다.

탈북자 관련 정부부처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에서 중국측에 탈북자를 조속히 돌려보내 달라는 목소리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정부는 시민단체가 제안한 ‘탈북자 송환 전담부서 설치’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25∼27일 중국을 방문하는 송민순 외교부장관이 탈북자 문제를 협의한 뒤 ‘빈 손’으로 돌아오지 않기를 바란다.



김미경 정치부 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