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고난의 행군’을 멈추게 하라/황성기 논설위원

[서울광장] ‘고난의 행군’을 멈추게 하라/황성기 논설위원

입력 2007-01-20 00:00
수정 2007-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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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1 2007년 5월 하순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중국의 우다웨이 부부장이 밝은 표정으로 6자회담 개회를 선언한다. 존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6자회담에서 합의한 북핵 폐기의 초기이행 조치를 재확인하고 다음 단계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이어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입장을 개진하고 나머지 4개국이 차례로 기조연설을 한다. 테이블은 어느 회담보다 기대로 가득하다. 같은 날 저녁 네그로폰테 부장관과 강 부상은 베이징 시내의 모처에서 통역자만을 배석시킨 채 고성과 침묵, 웃음이 오가는 회담을 심야까지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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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 논설위원
황성기 논설위원
# 상황2
2007년 9월 중순 평양. 제임스 베이커 대북정책조정관이 북한 특사 초청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특사 자격으로 북한의 고위급과 연쇄 회담을 가진다.1개월 뒤 조명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김정일 위원장의 친서가 든 가방을 들고 워싱턴으로 향한다.

이모두 가상의 일이다. 베를린에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김계관 부상을 만나러 북한 대사관까지 들어가는 모습에 밝은 미래를 그려봤다.6자회담 무용론, 북핵해결 무망론이 싹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회담이 실질적 재량권을 지닌 차관급으로 격상할 조짐은 별반 없다.2차 북핵 위기가 고조된 2003년 대표 격상 얘기가 있었지만 그때뿐이었다. 열쇠를 쥔 미국에 달려 있으나 이라크를 포함한 중동정세에 집중하는 부시 대통령에게서 해결의지는 잘 읽히지 않는다. 북한이나 미국이나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한 지침을 들고와서 읽고 본국에서 검토하는 일이 지난 3년 5개월처럼 되풀이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시한을 넘긴 대북정책조정관 임명도 그렇다. 힐이건 베이커건 의지만 있다면 부시 대통령이 당장에 둘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쏙 들어갔지만 리비아식 해결이 북핵 문제의 해결책으로 각광받은 적이 있다. 국내의 북·미 전문가는 재미난 아이디어를 들려줬다. 미·리비아간 협상은 미국과 세계 최고 수준의 동맹국인 영국, 부시와 친밀한 토니 블레어 총리의 막후 중재가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는 아는 얘기다. 그의 생각은 한발 더 나아간다. 아시아에서 미국과 최고 수준의 동맹국과 부시와 가장 친한 정치가는 누구냐고 묻는다. 일본과 고이즈미라고 했더니 블레어가 했던 역할을 고이즈미 전 총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한다. 한반도 상황에 일본의 개입이라는 점이 찝찝하지만 그럴싸한 카드이다. 북한의 핵동결과 사찰 수용으로 시작되는 일련의 로드맵과 부시의 결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갈 길이 지난하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선택지에서 제쳐놓을 수는 없다. 북핵 해결에 진전을 낳는다면 남북정상회담도 무조건 반대할 일은 아니다.

힐차관보가 어제 북·미 베를린 회담 설명차 서울에 왔다. 북한 외무성은 화답하듯 보기 드물게 긍정적인 성명을 내놓았다. 다음주쯤 방코델타아시아(BDA)회담이 열릴 예정이다.6자회담이 설 전에 재개된다는 전망도 있다. 미국이 동결한 계좌 중 합법적인 돈은 해제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돈다. 미 재무부는 금융제재는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했으나 강경한 태도로는 북핵 해결의 첫 단추를 꿸 수 없다는 건 아는 사람은 다 안다. 북한 또한 시간이 많지 않다. 앞의 가상의 일들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잘 알 것이다. 핵과 함께하는 북녘의 ‘고난의 행군’은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

황성기 논설위원 marry04@seoul.co.kr
2007-01-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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