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그제 발표한 ‘국가비전 2030에 부응하는 건강투자 전략’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가치가 있는 정책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보건의료정책은 전염병이나 질병 치료, 의료재정 관리 등 사후적 관리를 중심으로 전개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반해 이번에는 인적자원에 대한 사전적 투자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복지부는 출산기, 영·유아기, 청·장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에 따라 연속적인 국민건강 투자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사전예방적인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산전 진찰과 초음파, 기형검사 등 임신부터 출산까지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과 영·유아의 외래 진료비 경감 및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은 모성보호는 물론 국가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보건소와 공공·민간 병의원을 연계해 만성질환을 평생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은 더 늦기 전에 고령화사회가 갖춰야 할 필수 요소이다.

그러나 당장 올해부터 2010년까지 4년동안 투입돼야 할 1조원 안팎의 막대한 재원조달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발표한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 정책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으려면 산만하고 복잡한 공공 의료제도를 단순화하고, 민간부문에 넘길 것은 과감하게 넘김으로써 의료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그런 다음에 장기적인 비전에 맞게 방향성있는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