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정국이 임기말 경제에 미칠 악영향 가능성에 대해 ‘멀티 태스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동시에 여러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그 근거로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외에도 많은 참모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참모들이 경제현안 등 민생을 챙기기 때문에 임기말 국정 마무리에 지장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청와대 참모들은 그날부터 각종 방송매체에 출연해 개헌 당위성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개헌 홍보 총동원령이 내려졌다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대통령이 개헌에 ‘올인’하는 상황에서 참모들이 어찌 민생현안에 매달리고 있겠는가.
대기업 CEO 등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으로 환율과 부동산발(發) 금융위기 가능성, 대통령선거 등 정치변수를 주요 항목으로 꼽았다. 그런데 정치변수에 개헌 논란이 추가되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서 보듯 벌써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는 마당에, 대통령발(發) 개헌 변수가 하강 국면에 접어든 우리 경제에 어떤 후폭풍을 남길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삐걱거리고 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타결 전망이 불투명하다. 집값 안정대책으로 잇달아 쏟아낸 정책들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올해 재정을 쏟아부어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갈수록 일자리는 줄어들고 고용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 일자리가 없어 ‘그냥 노는’ 사람이 127만명, 취업준비생이 52만명이나 된다. 노 대통령은 개헌의 절박성을 호소하지만 국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이유다. 국민은 지금 일자리와 경기 회복을 바라고 있다.
2007-01-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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