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공무원연금 개혁 시안을 내놓았다. 공무원연금 수령자는 기득권을 인정하되, 현직은 국민연금 개혁안과 마찬가지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꿔 나간다는 복안이다. 신규 임용 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러한 구조로 개편되면 국민연금에 비해 과도한 혜택이 주어지면서 논란이 됐던 재정 부담은 2012년 기준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우리는 노후 빈부갈등을 해소하려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 등 특수직연금의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시안은 국민의 기대치에 비해 미흡한 것이 사실이나 그동안 성역처럼 간주됐던 공무원연금에 메스가 가해졌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는 시안을 바탕으로 공무원관련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넘긴다는 계획이지만 공무원노조 등에서는 벌써 극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정안 마련 때도 드러났듯이 자신의 노후 밥그릇이 줄어든다는데 누구든 흔쾌히 응할 리 없다. 하지만 연금 개혁은 현세대가 누리는 과도한 혜택의 부담을 떠맡아야 하는 미래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현 세대가 이기주의에 매달린다면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세대간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고통스럽더라도 미래 세대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금 당장 개혁에 나서야 한다. 더구나 공무원들은 이미 민간부문에 못지않은 임금과 복리후생 외에도 고용안정이라는 특혜를 누리고 있지 않은가. 그러잖아도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로 되돌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력을 얻으려면 공무원연금이 반드시 함께 개혁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