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해 시급한 과제는 경제성장’

[사설] ‘새해 시급한 과제는 경제성장’

입력 2007-01-02 00:00
수정 2007-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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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새해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경제성장’을 꼽았다. 지난 한해 국민의 삶이 그만큼 고단했다는 뜻이다. 환율 강세에 힘입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진입했다지만 숫자상 의미 이상의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 국민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빈부격차 등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잠재성장률은 날로 떨어지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우리경제는 잠재성장력(연 5% 내외)을 밑도는 4% 성장에 그쳤다. 그러다 보니 일자리 창출도 연간 목표치인 30만 자리에 크게 미치지 못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자칫하면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지도 모를 상황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파이’를 키우는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가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을 공급 확대쪽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 경제가 투자 확대-고용 증가-소비 확대로 선순환할 수 있게 기업 투자의 장애물을 보다 과감히 걷어내는 한편 기업가 정신을 북돋워주어야 한다. 그래서 126만명에 이르는 취업포기자,52만명의 취업준비생들이 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새해 소망이다.

올해 대선의 해를 맞아 유력 대선주자들이 이벤트성 대형 프로젝트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 담론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는 ‘손에 잡히는’ 일자리, 집값 안정, 빈부격차 완화가 더 시급하다. 오늘 열심히 일하면 내일은 보다 나아지리라는 희망이 더 절박하다. 국민이 올 대선에 기대를 거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대선 주자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체감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 특히 대선 논리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2007-01-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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