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선거실패학/진경호 논설위원

[씨줄날줄] 선거실패학/진경호 논설위원

진경호 기자
입력 2006-12-20 00:00
수정 2006-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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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 관한 한 한나라당은 두 가지 ‘공포의 추억’을 갖고 있다.‘2%포인트’와 ‘선거전 2개월’이다. 지난 두 차례 대선을 한나라당은 1.6%포인트(15대)와 2.3%포인트의 득표율 차로 잃었다.15대 대선땐 10월 DJ비자금 폭로에 따른 역풍으로,16대 땐 노무현-정몽준 후보단일화의 광풍으로 추격의 불씨를 꺼뜨리고 말았다. 김형오 원내대표의 탄식처럼 4년 10개월을 이기고 2개월을 진 것이다.2%의 벽이 태산처럼 높고,2개월이 2년만큼이나 긴 것이 한나라당인 셈이다.

변변한 후보도 없고, 지지율도 바닥인 열린우리당이 믿는 구석도 여기에 있다. 이른바 ‘5% 승부론’이다. 지역과 이념으로 양분된 구도에서 승부는 어차피 5%포인트 이내로 갈리며, 반(反)한나라당 연대만 이루면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근거가 없지 않다.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당선자를 싹쓸이했지만 득표율은 53.8%였다. 지난 2002년 6월 민선3기 지방선거의 52.1%와 차이가 없다. 한나라당이 얻을 최대치이며, 따라서 추격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대선에서 패할 때마다 한나라당엔 갖가지 패인 분석들이 쏟아졌다.2002년 대선 직후 김문수 당시 선대본부장은 “화초(이회창)가 잡초(노무현)에 졌다.”고 했고, 박관용 전 의장은 “시대에 졌다.”며 당의 관료적 경직성과 폐쇄성을 질타했다. 그러나 숱한 패인분석에도 불구, 한나라당은 끝내 한 번도 공식 대선패인백서를 내지 않았다. 최근 한나라당에 ‘이회창 실패학’을 되새기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한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은 ‘이회창 실패요인 100선’ 같은 리스트까지 만들 생각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선두주자로서,‘제2의 이회창’이 돼선 안된다는 절박감이 엿보인다. 선거패배를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선거실패학이라 하겠다.

실패학엔 이른바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큰 사고 전에 경미한 사고 29건이 일어나고, 이보다 더 경미한 300건의 사고가 선행된다는,1:29:300의 법칙이다. 대선을 1년 앞둔 지금 패배의 조짐을 찾자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숱하게 널렸다고 하겠다. 관건은 실천이다. 누가 더 많은 패배요인을 찾아내느냐가 아니라, 이를 어떻게 예방하느냐가 요체인 것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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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 논설위원 jade@seoul.co.kr

2006-12-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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