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엊그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우리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고급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방향에서 동의했을 뿐 종합대책에 포함된 각각의 정책이 다 옳다고 여기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TV방송에 중간광고·가상광고를 어떻게든 허용하려는 이 정부의 의도를 새삼 확인하고는 그 집요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부 들어 TV의 중간광고·가상광고·간접광고를 허용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해만 따져봐도 당시 문화부 장관이 연초에는 중간광고를,7월에는 가상광고·간접광고를 도입하려고 두차례 운을 떼었다가 그때마다 여론의 질타를 받고 물러섰다. 국민 여론이 이를 거부한 까닭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방송 전파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 주인은 결국 국민이다. 게다가 지금도 TV에는 광고가 넘쳐 짜증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중간광고에 가상광고까지 덧붙이려 하니 어찌 국민이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는가.

우리는 또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종합대책이라는 큰 틀 안에 은근슬쩍 끼워넣는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정 TV방송에 중간광고·가상광고를 허용해 주고 싶으면 별도 정책으로서 당당히 평가받아야 한다.TV 광고 확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수 요소인 것처럼 ‘끼워넣기’ 하는 일은 결국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짓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