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육의 경쟁력은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점점 떨어져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게다가 지금 사학은 여러모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학교의 수요자인 학생들이 점차 줄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90%로 세계에서 제일 높지만 몇년 사이 엄청난 추세로 학생이 줄어들어, 이제는 지원자가 대학 정원보다 적다. 그러니 상당수의 지방 사립대는 학생을 채우기도 힘든 형편이다.

최근의 출산율이 1.08로 떨어졌다고 하니,18년 후면 대학생이 될 학생 자원이 지금보다 훨씬 더 줄어들 것이다. 게다가 국제화 추세에 따라 조기유학 길에 오르는 학생 수도 적지 않다. 그래서 지방 사립대들은 학생 채우기도 힘들고, 붙잡아 놓은 학생들마저 수도권으로 편입하여 학교를 떠나는 형편이다. 이것은 곧 학교재정에 구멍을 뚫는다. 게다가 교수들은 강의 틈틈이 전국의 고등학교를 찾아 학생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대학사회도 시장원리에 따라 한계에 이른 대학들이 점차 문을 닫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 과거 지방대학 육성이란 명분으로 따라오던 자금 지원도 이제는 없어졌다. 아마도 정부는 이런 식으로 점차 대학사회에 구조조정이 되고, 그러면 경쟁력 있고 특성화된 대학만 살아 남으리라고 보는 것 같다.

이런 와중에 결국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었다. 교육부가 정한 경쟁의 잣대가 지방대로서는 힘에 부친다. 가령 교수대 학생 비율은 정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대는 불리하다. 대학원과 연구 중심인 수도권의 대학에 비해 학부의 교육 중심인 지방대가 여러모로 기운다. 이런 잣대로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은 거의 끊어졌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지방 사립대는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다. 공공에서 맡아야 할 교육기능을 교육 독지가가 한몫을 해 왔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번영의 뒤에 대학의 역할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 지금도 사학이 대학 교육의 80%를 담당한다. 게다가 지방마다 필요한 인재의 양성과 산·학·연의 터전으로 대학은 나름대로 지방에 필요한 존재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결국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 순서로 문을 닫고, 결국에는 수도권 소재 대학과 국공립대학만이 살아 남을 것이다. 이것이 시장원리인가?

물론 지방대학이 살아 남으려면 지역사회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나름대로 특성화와 구조조정을 통한 노력이 우선하여야 한다. 그동안 육영사업을 빙자한 수많은 사학비리에 우리 사회는 염증을 느껴 왔다.

무엇보다 정부에서는 올바른 지방사립대는 나름대로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지금 재정의 60% 이상을 지원받는 국공립대학과 경쟁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다.

지방대로서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과감한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 수도권에도 대학이 필요한 만큼 지방에도 대학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지방대학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방인재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지방민의 경우 해당 지방대학에 등록하면 국공립대학에 준하는 등록금을 내고 차액은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물론 지방정부는 정부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대학은 준공립화될 수 있다. 이렇게 대학사회가 지방 인재의 터가 되고 지식발전소가 되도록 해야 지방대학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얻게 되는 것이다.

사립대학은 사회에 출연되어 설립자의 손을 떠나 사회의 품 안에 있는 것이다. 재정이 점점 나빠지는 대학을 개인회사 파산시키듯 할 수는 없다. 재단은 사유재산권을 주장하고 교육부는 사회에 출연된 재산임을 주장하는 이념적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대학은 사회의 일부이다. 전국에 포항공대나 울산대 등과 같이 튼튼하고 어엿한 지방대학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어야 진정한 지역균형이 될 것이다.



이건영 중부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