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송민순 외교안보팀에 걸린 과제

[사설] 송민순 외교안보팀에 걸린 과제

입력 2006-12-04 00:00
수정 2006-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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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임명으로 참여정부 후반 외교안보 라인이 새로 구축됐다. 통일부 장관 자리가 남아 있으나 외교부와 국방부, 국정원에 새 수장이 들어섬으로써 외교안보 라인의 큰 틀은 갖춰진 셈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에 송 장관 기용이 유력한 만큼 새 외교안보 라인은 사실상 ‘송민순 체제’라고 하겠다.

급변하는 북핵 상황을 감안할 때 ‘송민순 팀’의 과제는 실로 막중하다. 임기 말 내각으로서 대외정책의 안정적 관리에만 머물 수 없는 현실이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여부가 송민순 체제에서 결판날 공산이 크다. 그 향배가 평화적 해결 쪽이든, 아니면 또다른 위기상황으로 치닫든 일사분란하게 능동적으로 대응할 체제를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이후 외교안보팀이 보여준 대내외 혼선을 더 이상 되풀이해선 안 될 것이다. 한껏 좁아진 한국 정부의 대외 입지를 확대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새로운 북핵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북핵 문제가 평화적 해결 국면에 접어들 경우에도 우리 정부가 소외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지금 한반도는 50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면 외세에 휘둘렸던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할 수도 있다. 새 외교팀은 이를 위해 한·미 관계의 균열을 메우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란다. 한·미 동맹이야말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지렛대임을 재삼 인식해야 한다. 중국과의 공조 등 외교다변화도 한·미 동맹에 바탕을 둘 때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임기 말 외교안보팀이라지만 향후 수십년 한반도 외교 지형을 결정할 책무를 지고 있음을 새 팀은 명심해주기 바란다.

2006-12-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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