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그제 외국인 투자유치 보고회에서 북핵과 관련해 자세하게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북핵실험으로 안보위협 요인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 해도 군사적 균형은 깨지지 않았으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역량을 바탕으로 우위를 유지할 것이며, 평화를 위해 북한과 우호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

노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안전하니 마음놓고 투자하라.’는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핵실험 이후 주변 강대국과 유엔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드러낸 노 대통령의 북핵 인식은 의외로 낙관적이며 한가롭다는 느낌마저 준다. 노 대통령은 물론 북핵의 절대불용과 폐기노력도 강조했다. 하지만 북핵실험 이후 국제상황을 보면 한국의 의지가 주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밝혔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이 한 역할은 무엇인가. 대미관계는 진정 매끄럽게 관리되고 있는가. 과연 우리의 대북 평화의지에 감복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믿는가.

노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도 군사적 우위 유지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핵은 보유 자체로 비대칭 전력이며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정치·외교적 무기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치밀한 전략에 따라 핵실험을 했고, 당장 이번 6자회담부터 ‘핵보유국 지위’ 운운하고 있다. 미국과 ‘핵 대 핵’으로 맞서겠다는 뜻이다. 이 틈바구니에서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확보해서 다수 국민의 불안을 씻어줘야 한다. 안보는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아니라 국가원수로서 판단해야 할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