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제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이 지역구민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속내를 털어놓았다. 당선될 때 투표율이 57%, 득표율은 47%였다. 전체 유권자 가운데 26%의 지지표로 국회의원이 된 셈이다. 지역구민을 만나면 “저들 4명 중 1명만이 나에게 표를 줬나.”라는 생각에 의욕이 떨어졌다고 했다.

그래도 재·보궐선거 당선자에 비해 나은 편이다. 요즘 재·보선 투표율은 30% 안팎. 절반을 득표했다고 해도 총 유권자 대비 찬성표는 15%에 불과하다. 지역구민의 85%가 투표장에 오지 않거나 반대했다면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투표율 저하는 세계적인 고민거리다. 유럽과 남미에서는 의무투표제로 이를 극복하려는 나라가 늘고 있다.

선관위도 한때 의무투표제를 검토하다가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우리 국민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 대신 내놓은 것이 투표 인센티브제. 투표자에게 도서문화상품권 등 선물을 주는 방안이다. 투표용지를 복권화하는 방법도 신중하게 논의되었다. 지난 25일 치러진 인천 남동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백화점 물품 할인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제가 시범 실시되었다. 그러나 투표율이 24.7%로 다른 재·보선 지역보다 낮았다. 인센티브제 무용론에 힘을 보태는 결과였다.

정밀하게 살펴 보면 인센티브제가 아주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2000년 남동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율은 18.5%였기 때문이다. 농촌선거구에 비해 낮았을 뿐 동일지역 비교에서는 약간의 효능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인센티브제는 투표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 투표율이 4∼5%포인트 오르는 정도로는 지금의 대의민주주의 위기를 헤쳐나가지 못한다.

투표율이 낮아지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정치 불신과 무관심, 생업 등을 꼽는다. 무엇보다 ‘귀차니즘’이 자리잡고 있다. 게으른 유권자를 교육시키려면 시간과 돈이 너무 든다. 제도를 그에 맞추는 것이 빠르다. 전자투표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정치적 이유로 지지부진한 전자투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터치스크린 제도를 넘어 인터넷 투표까지 가능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IT강국이다.

이목희 논설위원 mh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