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정치에 여당이 있기는 한가

[사설] 한국 정치에 여당이 있기는 한가

입력 2006-10-27 00:00
수정 2006-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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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보이질 않는다. 북핵 사태와 가파른 경기 하강 등 나라 안팎이 비상국면에 놓였건만 정작 나라의 중심과 방향을 잡아야 할 여당은 어디에서도 찾을 길이 없다. 여당의 실종, 아니 사실상 해체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엊그제 실시된 재·보선에서 여당은 종적을 감췄다. 지난해 이후 40전 전패라는 참담한 재·보선 결과 이전에 기초단체장 후보조차 내지 못한 현실은 설명할 길이 없다.

지금 나라는 북핵을 둘러싸고 중차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나라의 성쇠를 가를 순간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집권여당은 대책은커녕 현실진단조차 못하고 있다. 포용정책의 존폐에서부터 대북제재의 수위에 이르기까지 갑론을박하기에 바쁘다. 청와대와 정부간, 정부 부처간, 당·정간, 그리고 당내에서까지 모조리 제각각이다. 신도시 개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경기침체 등 다른 현안들도 쌓여 있건만 여당은 조정기능을 상실했다. 사정이 이러니 지난 석달간 정책의원총회가 한번 없었고, 각 부처 장관들이 말을 뒤집고 나란히 앉아 딴소리를 해대는 것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여당 스스로의 자기부정이다.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인 정동영 전 의장이 제기하고 김근태 의장이 거든 ‘창당실패론’은 얼핏 그간의 무능과 실정에 대한 겸허한 반성처럼 들린다. 그러나 속내는 따로 있는 듯하다. 민주당과의 재통합 등 대선을 겨냥한 정계개편의 동력을 만들어 보자는 심사 말이다. 이는 자신들에게 재·보선 40전 전패의 혹독한 채찍을 가한 민의를 잘못 보는 것이다. 민심은 여당을 다시 짜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이라도 여당을 제대로 해보라는 것이다.

총체적 난국의 진앙은 북핵이 아니라 집권세력의 대응이다. 진정 재·보선 민의를 받들겠다면 참패조차 역이용하겠다는 얄팍한 계산을 접고, 북핵문제부터 차분히 합일의 대응책을 세우기 바란다.

2006-10-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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