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일 출범한 민선4기는 이제 100일을 넘어섰고, 민선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는 올해로 11년이 경과했다.5·16 쿠데타에 의해 지방자치법의 실행이 중지된 후 30여년간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방 일선기관과 같은 역할을 맡아왔다. 모든 도지사와 시장은 중앙정부에서 임명했고 지방의회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방세 운용의 재량권도 거의 없었다.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은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이해관계에 얽매인 경우가 많았다. 이런 획일적인 정책구조로는 공공부문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었고, 해결책의 하나로 민선지방자치제도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런 배경보다는 정치적 이유가 민선지방자치제도 부활의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오랜 군사정권에 시달린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가슴에 품었으며, 특히 1980년대 후반의 시민운동은 민선지방자치제도 부활의 원동력이 되었다.

지방자치제의 부활 이후 많은 학자, 전문가, 공무원 등은 분권화를 강조한다. 물론 분권화는 지방자치의 핵심 요소이다. 현실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분권화 없는 지방자치는 요원하며, 지방공공재의 공급에서도 비효율을 초래한다. 그러나 분권화를 지방자치정책의 긍극적인 목표로 오인해선 안 된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책목표는 바로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적절하게 지자체의 정책에 반영되고, 그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다.

분권화가 정책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분권화의 효과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분권화는 네 가지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 경제적 효율성, 비용 효율성, 책임성, 그리고 재원동원 능력이 그것이다. 지방공공재가 지방정부에 의해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게 공급되는 것이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공급보다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중앙정부가 독점하던 공공재의 공급을 분권화를 통해 지방정부에 이양하면 지방정부간의 경쟁으로 인해 지방정부는 보다 비용 효용성에 민감하게 되고,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성도 증대된다.

분권화는 또 지방정부의 재정동원 능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지역주민들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경제활동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그 결과 자체 수입 개발에 더 유리하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해 세계은행이나 IMF 등 국제금융기관들은 차관의 전제조건으로 분권화 개혁을 종종 요구한다.

그러나 분권화정책이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주장도 역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역량이 낮은 개발도상국이나 신생민주주의, 신생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과도한 분권화정책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한다.1980년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들의 분권화 실패사례가 적절한 예일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실정에 맞게 분권화정책의 진행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요즈음 지자체를 방문하면 가장 친절한 공무원은 지자체장이라는 말이 있다. 피선된 지자체장들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려 하고, 지연과 학연으로 얽힌 지역관료사회에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려 하는 것을 목격한다. 바람직한 현상임에 틀림없다. 진정한 자치정부를 이루기 위해서 외부적 재원규모와 규제를 탓하기보다는 우선 내부적 자각과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혁신변화관리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