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뉴턴은 망치가 쐐기에 힘을 가할 때 쐐기도 망치에 역시 힘을 가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유명한 뉴턴의 제3법칙 ‘작용과 반작용’에 대한 이론이다. 자연적인 힘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이러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항상 통용된다.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재직시절 북핵과 미사일 문제의 ‘포괄적 접근법’을 제안하면서 작용과 반작용을 원용한 ‘거울영상효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적대적인 일방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대칭적인 반작용을 일으키고, 또 그것이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효과라고 정의를 내렸다.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의 군비경쟁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그에 대한 나의 왜곡된 인식과 절묘하게도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핵이나 미사일문제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먼저 터뜨린 것이 아니라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이 새로운 차원에서 세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진단했다.

이근 서울대 교수도 지난해 발표한 ‘북핵사태와 해법 제대로 보자’는 글에서 “북핵문제 발전의 기본구도는 미국과 북한의 상호 작용, 반작용”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양자간의 파워를 감안할 때 미국이 먼저 공격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맞다고 주장했다.2002년 1월 부시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의 NPT 탈퇴 등 북핵위기가 상승곡선을 그렸다는 것이다. 그는 북핵문제에 한국 외교의 역할이 한정된 것도, 국민의 안보체감이 떨어지는 것도 한국은 북핵위기의 작용-반작용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에서 한발 비껴난 방관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학문적 논의의 테두리에서만 유용한 것 같다. 누가 보더라도 북한이라는 개미가 미국이라는 코끼리와 줄다리기를 하면 개미의 일방적인 패배로 끝날 것 같지만 우리도 덩달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말하자면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니라 우리 집으로도 옮겨 붙을 수 있는 것이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국으로 남은 한반도의 숙명이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싫든 좋든 미국과 북한의 줄다리기를 기필코 만류해야 한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