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메가톤급 태풍이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모험주의와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책이 정면충돌한 결과다. 유엔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논의가 한창이고, 국내에서는 대북포용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이는 사후약방문격이고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대북포용정책의 산물이 아닐 뿐더러,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한 압박이 북한핵의 해법일 수 없다.

핵실험을 통해 국제사회의 핵비확산체제를 위협한 북한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책임은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강경책에 있다. 협상을 통한 해결을 거부하고 비타협적인 자세로 일관해온 미국의 ‘벼랑끝 몰기’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사태는 직접적으로는 “북한이 우라늄농축을 통한 핵프로그램을 시인했다.”는 미 국무부의 일방적 발표로 시작된 2002년 10월 제2차 북한핵사태에서 출발한다. 미국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문제’를 제기해, 플루토늄 핵시설 동결의 대가로 북한에 제공하던 중유공급과 경수로공사를 중단시킴으로써 북한의 핵개발을 촉발시켰다.

그 이후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위협할 때도, 협상을 통한 해결을 무시한 채 압박과 강경대응으로 일관했다. 미사일방어(MD)체제를 위한 구실과 핵선제 공격정책의 명분을 위해 ‘북한위협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북한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북한핵문제의 해법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단순했다. 북한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것은 북한체제의 안전보장이다.3일자 북한 외무성 성명에서도 북한은 북·미 적대관계 청산과 미국으로부터의 핵위협 제거를 핵포기 조건으로 제시했다.

어떤 국가든 핵주권을 포기하고 핵무장을 하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핵무기국이 이 국가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협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는 것이다. 이를 전문 용어로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이라고 한다.

그러나 부시 2기는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거명하고 사실상 북한의 체제붕괴를 대북목표로 추진했다. 어렵게 합의한 ‘9·19 베이징 합의’도 부시 정부내 강경파들이 위폐문제 등을 내세워 뒤엎어 버렸다.

결국 북한의 핵실험은 부시 행정부 대북정책 실패의 산물이자 비타협적인 대북 강경책의 종착점인 셈이다. 부시 정부 매파들에게 일방적으로 동조하면서 대북강경론을 부추겨온 국내 보수언론들과 보수세력들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억제력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일부 진보진영의 시각도 옳지 않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은 아직도 있다. 방법도 명확하다. 북한의 핵무기와 북한체제의 안전보장을 맞바꾸는 것이다. 그 길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북한에 제재를 가하고 압박을 가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이면 벌써 해결됐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북한의 ‘몸값’만 올려준 꼴이 됐다.

대북포용책 덕분에 북한의 핵실험에도 그나마 우리사회가 안정을 유지하고 남북간에 긴장이 크게 조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북한 핵실험이 대북강경책의 산물임을 지금이라도 인정해야 한다. 북한과 미국은 이제라도 진지한 자세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