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분단의 현장인 한반도에서 세계사에 남을 두 가지 큰 뉴스가 지구촌으로 동시에 타전됐다. 하나는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내정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핵실험이다.

냉전의 고도에선 도무지 올 것 같지 않았던 기적과 악몽의 시나리오가 이중주처럼 펼쳐지는 형국이다. 볼턴 미 유엔대사는 이를 두고 “한국의 엄청난 전진, 북한의 비극”이라고 묘사했지만, 당사자인 우리에겐 착잡하기 그지없는 희비 쌍곡선이다.

반 장관의 내정은 그의 개인적 역량, 그리고 세계 최빈국 대열에서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저력이 인정을 받은 결과일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장에선 핵실험이 건곤일척의 묘수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북한 인민의 굶주림과 남쪽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이라는데서 비극은 시작된다.

사태가 이쯤에 이르자 국민의 정부 이래 대북 정책의 기조였던 햇볕정책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 인상이다. 아낌없는 지원과 교류협력만이 북한체제를 개혁·개방으로 이끌 것이란 믿음이 무너진 탓이다. 야권에선 “현금지원이 핵으로 돌아왔다.”며 햇볕정책에 대한 사망선고까지 요구한다. 오죽했으면 북한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쪽으로 비쳐졌던 노무현 대통령도 “대북 포용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언급했을까 싶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햇볕정책(Sunshine policy)은 본래 학술 용어는 아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시절부터 포용정책이란 용어 대신 즐겨쓰면서 통용됐다.“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강풍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란 우화를 원용한 비유였다. 비유의 취지가 잘 살려질 경우 획기적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포용정책이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경제안정에 도움이 된 측면도 있다.”(노 대통령)는 지적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비유는 비유에 그치는 게 옳았다. 햇볕도 남북관계에 유효한 측면이 있지만, 금과옥조나 만병통치약이 될 순 없지 않은가. 지난 수년간 남쪽이 6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으며 지원했건만, 북측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군사력이라는 갑옷을 벗었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핵·미사일 등 민족의 공멸을 부를지도 모를 ‘자살조끼’를 계속 껴입는 형국임에랴.

세계사를 통틀어 압박(채찍)일변도나 햇볕(당근)만의 정책으로 평화를 얻은 적은 없다. 데탕트(화해)정책과 더불어 경제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군비경쟁을 불사한 레이건의 강공이 결국 구소련의 해체를 가져온 사실을 외면하긴 어렵다. 경제력뿐만 아니라 복지에서도 사회주의국 동독을 압도한 서독의 힘이 동방정책으로 불리는 교류협력 노선과 조화를 이뤘기에 통독이 가능했었지 않았던가.

중세유럽에는 영국 철학자의 이름에서 딴 ‘오컴의 면도날’(Ockham’ Razor)이란 사고법칙이 있었다. 복잡한 가정에 입각한 분석보다는 단순한 이론에 근거해 사물을 해석하는 게 때론 낫다는 것이다. 우화 속의 어린이처럼 가식없는 눈으로 보면 임금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 법칙에 따르면 북한의 끊임없는 핵위협에서 외부로부터 경제지원만을 겨냥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기를 원한다는 명료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번 핵실험도 정상적으론 체제의 생존을 도모할 수 없다고 판단한 김 위원장의 마지막 승부수일 터이다. 애시당초 남한이 북한을 옥죄거나, 반대로 무조건 지원을 한다고 포기할 소재가 아니란 뜻이다.

까닭에 정작 사망선고를 내려야 할 대상은 오로지 햇볕만 쬐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는 햇볕일변도의 경직된 사고이지, 포용정책 그 자체는 아닐 성싶다. 결국 타기해야 할 쪽은 균형감각도, 유연성도 없는 대북 정책담당자들인 셈이다. 제3의 길이 있을텐데도 권력과 세태가 햇볕을 강조하면 왼쪽으로, 강풍을 거론하면 오른쪽으로만 고개를 돌리는 정부나 정치권의 ‘해바라기형 전문가’들이 진짜 문제라는 얘기다.

구본영 정치부장 kby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