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강행 움직임에 국제사회가 단호한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미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북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다소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라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한 대응을 다짐했다.EU를 비롯한 유럽 각국의 우려와 경고도 잇따른다. 유엔 안보리는 북의 핵실험을 저지할 다각도의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북한 핵이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의 실질적 위협이라는 점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자세와 엄중한 경고는 당연하다. 그러나 이같은 경고만으론 북의 도발을 막기 어려워 보인다. 북의 핵 카드에는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목적 외에 실제로 핵클럽, 즉 핵 보유국의 대열에 올라서려는 의지도 담겼다고 봐야 한다. 이란 핵문제에서 보듯 핵을 갖게 되면 그 자체로 협상의 우위를 점하게 되며, 각국의 이해 차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응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이는 북한의 오판이다. 핵실험을 강행하는 순간 북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국제사회의 응징에 직면할 것이고, 결국 체제 붕괴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북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담도 크다. 북의 도발을 저지할 안보비용 증가는 말할 것 없고, 주변국의 핵 무장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 시점에서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계속된 국제적 노력의 목표가 대북 제재가 아닌 북핵 저지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북의 오판을 엄중 경고하되 동시에 다른 공존의 길도 함께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신속하고 긴밀한 국제공조가 절실하다. 북측 상황을 감안하면 핵실험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6자회담 재개와 북·미 대화 동시 실현을 위해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북핵에 자위적 측면이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처럼 북이 오판할 실마리를 더는 주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