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8군 개편 한반도 안보에 지장없어야

[사설] 미8군 개편 한반도 안보에 지장없어야

입력 2006-10-02 00:00
수정 2006-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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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상징인 미8군이 개편된다.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9월29일 미8군이 해체되고 새로운 작전지원사령부(UEy)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개편은 미군의 군사체계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벨 사령관은 또 미8군과 관련,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한반도 전쟁 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말해 안보 불안을 차단하고자 했다.

미8군은 현재 명목상의 지휘부대일 뿐이며, 해체가 되더라도 지휘부 수십명이 이동하는 데 불과하다고 국방부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미8군이 갖는 상징성은 작지 않다. 또 일련의 미군 개편 움직임을 보면, 미군 당국이 결정한 대로, 그들의 안보 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와 전략, 주둔지 등이 정해지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지난해 미국과 일본이 외무·국방장관 합동회의에서 주일미군 재편에 대해 합의하는 등 동맹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킨 것과 대비된다. 새 동북아 안보 질서하에서 한국의 비중이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하되거나 한반도 안보상황에 일본 군사력이 끼어들게 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미8군의 개편과 관련,‘틀이 바뀌면 연결고리는 느슨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군사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북한 핵 위협, 미군 재편 등 동북아 안보 정세는 요동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주한미군 개편은 긴밀한 협의하에 진행되어야 안보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도 긴요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국군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강력한 선진 정예강군을 만들겠다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미8군을 비롯한 주한미군의 재편이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의하에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6-10-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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