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이른바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미국을 방문, 미측 관계자와 구체적인 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내용은 한·미간 협의과정에서 하나, 둘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핵심은 교착상태인 6자회담을 여하히 재개해 9·19 베이징 공동성명의 실천사항을 이행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우선 뜻풀이부터 해보자. 여기서 ‘공동’이란 한·미간에 또는 6자간에 함께 추진한다는 의미이므로 차치하고 ‘포괄적’이란 말은 ‘북핵’과 관련,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간의 제네바합의다. 북의 핵동결을 전제로 미국의 경수로 제공, 양국간의 정치·경제관계의 정상화, 한반도 비핵평화지대 추진, 국제 비확산체제 협력 등 그야말로 ‘포괄적’인 합의였다.1998년 대포동미사일발사와 금창리 지하의혹시설로 야기된 긴장수습과정에서 나온 ‘페리프로세스’도 전형적인 ‘포괄적 접근’책이었다. 지난해 9·19 공동성명도 예외가 아니다. 같은 맥락에서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도 포괄적 접근의 출발점은 9·19 6자회담의 합의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이런 ‘훌륭한’ 합의사항들이 당사국간에 안 지켜지는 데 있다. 일차적으로는 북한의 책임이 크다고 하지만 미국도 ‘분위기’ 조성 등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를 촉발시킨 측면이 적지 않다.

예컨대, 한국의 200만 대북 송전지원 계획을 중심으로 극적인 타결을 본 9·19 베이징합의 당일 종결발언에서 미측 대표가 ‘핵 선포기후 경수로지원’ 의사를 밝힌 것이나, 그보다 앞서 9월15일(6자회담기간중) 미 재무부가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을 ‘자금세탁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북한계좌를 동결 조치한 것 등은 분명 합의의 전조를 불투명하게 만들었다고 보인다. 북한은 이에 맞서 하루만에 ‘선경수로 지원후 핵포기’를 주장하고 나왔다. 미국의 BDA 북한계좌 동결조치는 자국의 애국법(일명 대테러법)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 법집행의 과정이라고는 하나, 여하튼 합의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그후 “금융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북한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잘 알려졌다.

해법은 없을까?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먼저 합의 자체에 관한 것이다. 불신의 골이 깊은 상호간의 합의는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라는 동시이행의 원칙이 가능한 한 지켜져야 할 것이다. 합의의 내용에 따라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타임테이블이라도 정해 놓아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가 끊임없는 ‘선후’ 논쟁에 휘말려 합의이행이 지체될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억제는 ‘비확산관리’의 일반원칙에 따라 ‘공급중심’의 접근에서 ‘수요중심’의 접근법으로 일대 방향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핵이나 미사일 등 관련 물자·자재·기술·자금 등을 통제·차단·제한·제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 같은 물리적 대증요법만으로는 체제생존에 명운을 걸고 있는 북한 정권담당자들에게서 변화를 유도해 내기 어렵다고 본다.

대량살상무기가 필요없는 환경조성에 주력하는 수요중심의 접근책략이 필요한 까닭이다. 예컨대 북한을 포함, 주요 아·태지역국가들이 망라된 ARF 23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안보협력기구(CSO)의 발족이 시급하다.

김경수 명지대 국제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