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과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방만경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금융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혈세로 자기들끼리 흥청망청하고 호의호식했다는 표현도 모자랄 지경이다. 한마디로 복마전이요, 난장판이다. 국민은 세금 내느라고 허리가 휘는 판국에 다른 쪽에서는 이 돈으로 제 배 채우기에 바빴으니 국민만 죽어난 꼴이다.
방만경영 사례를 나열하자니 끝이 없다. 공적자금을 덜 갚은 우리금융지주의 회장은 연봉이 무려 12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산업·기업·수출입은행장의 평균연봉은 6억원이 넘어 13개 정부투자기관장 평균의 4배나 된다. 위만 그런 게 아니라 아래도 마찬가지다. 국책은행 직원의 평균급여는 시중은행(6840만원)보다 많은 7717만원에 이른다고 한다.1인당 영업이익이 시중은행의 8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고비용 저효율의 전형이다. 이런 돈이 정부의 추가 출자와 비경상 수익인 평가이익 등을 근거로 지급됐다니 말문이 막힌다.
휴직자에게 성과급을 주고, 직원의 평가등급을 올려 기준 이상을 지급한 것은 약과다. 개인이 불입해야 할 개인연금을 기본급에 얹어주는가 하면 온갖 명목을 붙여 복리후생비를 챙겨 줬다고 한다. 퇴직하면 자회사에 자리도 마련돼 있으니 이런 천국같은 직장이 지구상 또 어디에 있겠는가. 국책은행의 목적에 어긋나는 자회사를 누차 정리하라 해도 들은 척 만 척이라고 한다. 오히려 잘못을 지적하는 감사원에 “부당감사” 운운하며 일부 노조가 조직적으로 반발한다니 어이가 없다.
재정경제부 등 감독기관과 해당 금융기관은 차제에 방만경영을 확실하게 도려내야 한다. 우리는 외환위기 직후 시중은행 수준의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개혁을 촉구한다. 이번에도 자정을 게을리 하면 국민이 직접 나서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2006-09-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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