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람·돈·공장이 한국을 떠나면

[사설] 사람·돈·공장이 한국을 떠나면

입력 2006-09-25 00:00
수정 2006-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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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식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잘 띄지 않는 게 요즘 한국경제다. 체감경기는 갈수록 나빠지고 나라 빚은 급증하며, 환율 여파로 수출도 여의치 않다. 점점 떨어지는 성장률에다 기업투자는 10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청년실업자는 넘치고 노사문제, 연금개혁, 한·미 FTA 등 삐걱거리지 않는 곳이 없다. 설상가상으로 집값마저 다시 들썩거려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난감하다.

우리 경제는 급기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일자리 창출 능력을 상실했다.”는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성장과 복지의 소모적 논란은 그칠 날이 없다. 정부는 타개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고, 기업도 규제 탓만 하니 문제는 단단히 꼬였다. 이렇듯 한국경제가 희망을 잃어가는 동안 사람과 돈과 공장은 하나하나 외국으로 떠나고 있다고 한다. 경제요소의 동반 해외이탈은 성장동력의 약화를 재촉한다는 점에서 무심코 지나칠 일이 아니다. 경제 공동화(空洞化)는 아니더라도 재기불능 단계를 넘으면 큰 일 아닌가.

아직은 인력유출의 대부분이 유학·연수자이고, 자본 순유출에는 부동산·주식·교육 등 기업 외적(外的) 요소가 포함돼 있긴 하다. 그러나 이 역시 기업의 해외투자나 공장 이전처럼 국내의 관련환경이 외국보다 열악하다는 뜻이다. 외국자본 유치한답시고 경제특구 만들어 놓고는 정책지원은 백년하청이고, 기업투자에는 걸림돌 투성이며, 공교육이 제기능을 잃어가는 나라에서는 꿈도 돈벌이도 기대할 게 없다는 ‘항변’인 것이다.

한국경제는 지금 총체적 위기 수준이다. 넋놓고 있을 시간이 없다. 외국에서 우수한 인재를 데려오고, 외자와 공장을 더 유치해도 모자랄 판이다. 종합적이고 치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사람이 몰리고 돈이 모이는 곳, 공장이 들어서는 나라를 잘 들여다 보라. 거기에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2006-09-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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