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4 한·미정상회담에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전시 작전권 환수와 관련,“정치이슈화 반대”입장을 밝혀 역설적으로 한·미 동맹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손을 들어 줬다. 미국이 전작권을 흔쾌히 이양하겠다는 속내는 뭘까. 한승주 전 주미대사가 21일 한국 선진화포럼 주최 강연회에서 그 답을 제시했다. 다음은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미동맹´주제의 강연 요지.

최근 한국이 자주권 얘기를 하는 것에 미국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한국이 싫다는데 마치 강요해서 자주권을 박탈하고 있었다는 얘기냐. 빨리 털어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인 듯하다.

동시에 일본 요인도 중요하다. 미국의 입장에서 과거 냉전시기의 한·미동맹은 대소련 봉쇄 및 일본 방어를 위한 전진기지로서 중요했으나 지금은 남한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줄었다고 볼 수 있다. 한·미동맹의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공백도 메울 수 있는 ‘자발적 파트너’를 일본에서 찾은 것이다.

과거에는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군) 주둔 국가는 일본만 남게 되었고, 이는 일본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 한국이 싫다면 한국의 역할을 대체해도 좋다고 한다.

요약하면 ▲전략적 유연성 확보 ▲주한미군의 추가감축 기회를 가지며 ▲북한의 재래식 공격에 대한 미군의 ‘인계철선’ 역할이 불필요해지며 ▲대(對)한 방위비 지출 축소 ▲대한 무기 판매 증가 ▲남한내 반미정서 촉발요인 제거 ▲중동 등 다른 안보현안에 주력할 수 있는 여지 확보 등이다. 전작권 이양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우리 정부가 기정사실로 만드는 데 주력하고 부시 행정부도 한 술 더 뜨고 있다. 이제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회하라든지 유보하라는 요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일을 돌이킬 수는 없게 되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작권 이양으로 훼손될 수 있는 우리의 안보태세를 어떻게 만회하고 보완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았을 뿐이다.

한승주 고려대 명예 교수·전 외교부장관



정리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