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용도 불만도 세계 최고인 한국교육

[사설] 비용도 불만도 세계 최고인 한국교육

입력 2006-09-14 00:00
수정 2006-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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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엊그제 발간한 ‘2006년도 OECD 교육지표’는 우리사회의 교육 현실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 내용을 보면 학교 교육비 가운데 정부 부담률은 선진국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치보다 0.6%포인트 낮았다. 반면 민간 부담률은 평균치의 4배가 넘을 정도였다. 여기에 학교 교육비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교육비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가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아도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각급 학교 교사의 봉급 수준은 초·중·고 모두 10위 안에 들어 있는 데다 특히 15년 경력의 교원을 기준으로 보면 2∼3위에 올라 있다. 미국·일본보다도 교원 봉급이 많은 것이다. 상대적으로 교원들의 연간 수업시간은 초등학교만 평균보다 조금 많을 뿐 중·고교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통계가 갖는 의미는 자명하다. 한국사회는 국민 개개인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에 주로 의존해 학교를 운영하며, 그 결과 초·중·고 교원들은 수업 부담이 작으면서도 봉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받는다. 그렇다면 당연히 정부는 국민 요구에 맞춰 교육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하고, 교원들 또한 국민에게 감사하며 2세 교육에 전념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의 교육비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처럼 교육에 관한 불만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교육 당국과 교원단체들의 맹성을 당부한다.

2006-09-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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