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현지시간으로 13일 일본 종군위안부 동원 관련 결의안을 심의했다. 종군위안부 동원에 대해 미 의회에 결의안이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종군위안부 동원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 이 문제가 반인권적 문제임을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교육할 것, 유엔 및 국제앰네스티 위안부 권고안을 이행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의 바른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은 물론 결의안이 미 의회에 처음 상정됐다는 점도 주목하고자 한다. 민주당 소속 레인 에번스(일리노이주)의원 등이 제출한 결의안이 2001년과 2005년 두 차례나 일본 정부의 강력한 로비로 상정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공화 민주 양당 의원 50명의 지지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상정되게 됐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감추고, 부인해도 역사의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이미 유엔이나 국제앰네스티도 종군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고발한 바 있거니와, 일본 정부는 종군위안부 문제가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 등의 양국간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의 공통 관심사가 돼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사실 인정과 배상 의무는 외면한 채 개인 위로금으로 책임을 얼버무려 왔다. 새 총리로 유력한 아베 신조 관방장관도 1993년 고노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군과 정부가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담화를 발표했을 때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비난한 바 있어 위안부 문제 해결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과거사 문제는 일본이 지고 가야 할 일본의 문제이다. 한국 중국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일본이 역사의 책임을 정면으로 다뤄 나가는지 지켜 보고 있다. 미 의회의 결의안 상정 심의를 계기로 일본 정부의 자세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6-09-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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