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장애인지원대책을 ‘종합판’이라며 내놓았다. 장애인 수당을 늘리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화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폭과 질을 한단계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럼에도 많은 장애인들은 이런 정부 대책을 보면서 허전함을 떨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4년간 추가 투입할 1조 5000억원의 재원 대책은 접어두고라도 과연 장애인 문제에 대한 기본인식부터 정부가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장애인 문제의 핵심은 이들이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잘살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일이다. 사회 각 부문의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에 버금가는 취업기회를 얻어 자립기반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현재 장애인 가구의 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절반에 불과하다. 장애인의 3분의2가 실업상태에 있다. 그나마 취업자들도 임시직, 일용직이 대부분이다.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고용제 시행 15년이 넘었건만 2% 안팎에서 맴돌고 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 이번 대책은 국민 세금을 끌어다 직접 지원을 늘리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생계보장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소망에 결코 답이 될 수 없는 대책이라 하겠다.

수혜에 치중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한명숙 국무총리는 “장애인은 사회적 수혜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의식 전환”이라고도 했다. 정부가 할 소리가 아니라 들을 소리라고 본다. 이번 ‘기초대책’을 바탕으로 장애인이 더불어 살 종합대책을 다시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