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표들이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또다시 5년간 유예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복수노조 허용은 재계가 계속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고,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는 한국노총이 조직의 사활을 걸고 결사반대한 점을 감안하면 ‘예고된 유예’라고 할 수 있다. 노사가 표면적으로는 ‘국제 기준’을 외치면서 정작 협상장에서는 ‘민감한 결정은 일단 미루고 보자.’는 ‘님트(NIMT)’ 증후군의 일단을 보인 것 같아 씁쓰레하기 짝이 없다. 물론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 폐지에 합의하는 등 노사정 대표들이 지금까지 의견 접근을 이룬 부분도 적지 않지만, 이렇게 될 경우 핵심 빠진 노사관계 로드맵이 됐다는 비난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1997년 노사관계 개혁 방안을 논의한 이래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는 동전의 양면 같은 사안으로 치부돼 왔다.2002년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키로 했다가 5년간 시행이 유예된 데 이어 다시 유예키로 ‘담합’하게 된 것도 노사 모두가 직역 이기주의에 집착한 탓이다. 사용자측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인 ‘결사의 자유’를 충족시키려면 복수노조를 허용해야 한다면서도, 노조가 양산될 것을 우려해 말로만 교섭창구 단일화가 전제되면 복수노조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선전해왔다. 노동계 역시 노동운동 자율성을 주장하면서도 사용자로부터 전임자 임금을 지원받는 ‘중독성’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노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조재정자립기금을 설치키로 했으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갈등의 고리를 끊으려면 기금적립 의무화와 과도한 노조전임자 수를 줄이는 방안을 법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